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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불확실성의 불평등

하현옥 금융팀장

하현옥 금융팀장

중고차 시장은 ‘정보 비대칭성’의 대표적 예다. 구매자가 모르는 정보를 판매자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보험 가입자는 자신의 정보를 보험 회사에 숨길 수 있다. 이처럼 거래 당사자가 가진 정보의 양이 서로 다른 정보의 비대칭은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해 시장 질서를 흐릴 수 있다.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는 리바(Riba·이자)와 마이시르(Maisir·투기), 가라르(Gharar)를 금지한다. ‘불확실’과 ‘기만’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가라르는 거래 참여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는 상태를 지칭한다. 모든 유형의 거래에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블랙 스완’이란 용어를 만든 나심 탈레브는 가라르를 ‘불확실성의 불평등’으로 해석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거래는 불확실한 미래를 포함하는 만큼 참여자 모두 동등한 수준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면 공정한 거래지만, 참여자가 부담할 불확실성이 불평등하다면 그 거래는 속임수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를 둘러싼 논란과 맞닿은 것이 ‘불확실성의 불평등’이다. 민정수석을 역임한 조 후보자의 일가가 출자한 사모펀드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자했거나, 조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해 펀드가 투자한 회사가 특혜를 누렸느냐의 여부가 논란과 의혹의 핵심이다.
 
사모펀드는 고수익을 추구하는 만큼 투자 위험이 크다. 불확실성의 축소는 수익 극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정상적인 공직자라면 투자에 실패하면 한 푼도 못 건지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 때문에 (사모펀드 투자를) 회피한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투자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만약 ‘불확실성의 불평등’이 있었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현옥 금융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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