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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국공립병원 ‘공공병원’ 가는 국민 5.4%뿐…목적은 ‘접종’ ‘검진’으로 제한적

아파도 보건소나 국공립병원 등 공공병원에 잘 가지 않고, 가더라도 일반 진료나 중증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의료는 여전히 민간이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로 한정돼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립중앙의료원, 성인 남녀 1500명 대상 공공의료 인식조사
일반 진료나 중증 질환 치료 목적 드물어 “주변적 기능 그쳐”

국립중앙의료원은 7월 8일부터 2주간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공공의료 관련 첫 인식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1일 공개했다. 10명 중 8명 가량(76.9%)이 최근 1년 내 병·의원 이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보건소나 국공립병원 등 공공의료를 이용한 경우는 5.4%에 그쳤다. 민간(94.6%)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했다. 
 
의료원은 “우리나라의 공공 의료기관 비중이 5.8%에 불과(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한 현실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또 “여전히 공공의료는 ‘민간 영역이 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는 잔여적 역할로 보는 인식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라고도 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전경. [연합뉴스]

국립중앙의료원 전경. [연합뉴스]

전체 응답자 10명 중 8명(81%)은 한 번이라도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지만, 주된 이용 사유는 제한적이었다. ‘예방접종’(37.9%)과 ‘검사 및 건강검진’(32.5%) 등의 순이었다. 일상적 치료나 중증질환 치료 목적은 25.9%에 불과했다. 의료원은 “일상 이용률이 떨어지는 건 공공병원의 이용, 기능에 대한 포지셔닝이 부재하기 때문”이라며 “실제 의료기관 이용이 주변적 기능에 그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조사 결과 국민이 보건소나 국공립병원 등 공공의료를 이용한 경우는 5.4%에 그쳤다. 민간(94.6%)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했다.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조사 결과 국민이 보건소나 국공립병원 등 공공의료를 이용한 경우는 5.4%에 그쳤다. 민간(94.6%)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했다. [국립중앙의료원]

평소 공공의료기관을 주로 이용하는 응답자의 경우 선택 이유도 ‘의료비 절감’(43%), ‘거리 접근성’(21.6%) 등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수준에 따른 적극적 선택이라기보다 민간 의료에서 나타나는 접근성, 진료비 문제 등에 대한 차선책으로 선택한 경우가 많은 것이다. 본인 거주지에 공공병원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절반(50.1%)이었다. 신뢰도 평가에서 보통(55.2%)이라 답한 사람이 많았고, 시설이 낙후됐다거나 선진 의료서비스를 못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전체의 90%에 달했다.
 
의료원 측은 “공공부문이 어떻게 의료 이용의 불편과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지 국민의 기대와 신뢰 수준이 여전히 매우 낮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을 포함한 공공의료의 적극적 작동으로 보완, 해소될 수 있음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의료에 대한 제한·주변적 인식을 넘어 민간부문의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의 양적 확충과 질적 강화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조사 결과 국민이 보건소나 국공립병원 등 공공의료를 이용한 경우는 5.4%에 그쳤다. 민간(94.6%)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했다.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조사 결과 국민이 보건소나 국공립병원 등 공공의료를 이용한 경우는 5.4%에 그쳤다. 민간(94.6%)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이번 조사에선 소득이 낮을수록 병원 이용이 적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응답자는 84.7%가, 200만 원 미만 저소득층은 68.5%가 각각 병원을 이용했다.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절반 이상인 56.4%는 경제·시간·공간적 여건의 제약을 이유로 들며 ‘병원 방문 자체가 어렵다’고 응답했다. 
 
가장 심각한 의료 관련 문제로는 ‘간병, 돌봄 필요하면 가족 부담이 크다’는 점이 1순위로 꼽혔다. 단순히 개인이 아닌 가족 차원에서의 위기와 불안이 존재하단 걸 뜻한다고 의료원은 해석했다. 이어 건강과 의료 여건의 불평등, 영리 목적의 과잉 진료 및 비싼 의료비 등이 심각한 문제로 인식됐다. 개인의 건강이나 의료, 간병 문제 해결에 있어 국가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응답자의 40% 가까이는 국가가 책임을 ‘개인과 반반 나눠야 한다’라고 답했다. 국가가 대부분 책임져야 한다는 답변도 35.4%나 됐다. 개인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응답은 18.8%에 그쳤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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