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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환불 매년 증가…“5년간 10만5000건”

송희경 의원 [뉴스1]

송희경 의원 [뉴스1]

KBS 수신료 환불 처리 건수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희경 의원 “민원 140만건”
KBS “환불기준 완화한 탓”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KBS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KBS 수신료 관련 환불 민원 건수는 140여만 건을 기록했다. 그중 실제로 환불한 사례는 총 10만5050건에 달했다.
 
수신료 환불처리는 2015년 1만6238건에서 2016년 1만5746건으로 소폭 감소하다 2017년 2만246건에서 2018년 3만5531건으로 1년 새 1만5285건이 증가했다. 올해는 6월 말 기준 1만7289건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KBS는 “수신료 환불 민원 대부분은 수신료를 내던 가구가 전출 시 수상기 등록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2018년 이후 건수가 증가한 건 2017년 9월부터 환불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BS 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된다. TV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지 않아도 된다.
 
기본운영계획에 따르면 KBS의 2018년도 수입예산은 총 1조 5152억 원으로 수신료수입이 6542억 원(43.1%)이며, 나머지 사업수입은 광고방송수입 4060억 원(26.7%), 기타방송사업수입 4356억 원(28.7%) 등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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