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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콘텐트 제공자ㆍ통신사 책임 소재 명확한 기준 세워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30일 방송 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페이스북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방통위 패소 원인은) 제도 미비의 측면이 더 크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통신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중 어떤 것이 CP(콘텐트 제공자)와 ISP(통신사)가 각각 책임져야 할 문제인지 명확한 기준을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30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한 후보자가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 20190830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30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한 후보자가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 20190830

 
앞서 22일 서울행정법원은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접속 경로를 변경한 것이 이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방통위가 페이스북에 부과한 과징금 등의 행정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해외 CP와 ISP 간 망 이용 대가 결정은 전적으로 당사자들의 사적 계약으로 이뤄지고 있어 정부의 개입 여지가 적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행정소송) 판결문에서 소비자들의 불편을 야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용 제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용제한의 문제를 추상적인 의미로 법에 기술해 놨기 때문”이라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한 후보자는 신용현(바른 미래당) 의원이 “(해외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기조를 가져가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네’라고 답했다. 그동안 방통위가 추진해 온 ‘망 이용 계약 가이드라인’ 등의 규제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망 이용 가이드라인은 페이스북ㆍ구글 등 해외 사업자뿐 아니라 국내 CP들도 반대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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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시장의 합산 규제와 관련해선 “전반적으로 산업의 발전에 따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한다”며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그는 “지역성의 문제나 통신 3사가 방송시장의 독과점적 지위를 갖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이 부작용에 대해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방통위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대해선 신중론을 폈다. 그는 “OTT가 기존 방송보다 더 큰 영향력을 국민에게 가져올 수 있는데 기존의 방송과 전혀 다른 규제가 이뤄지는 부분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어떻게든지 이 부분을 규제 체계로 끌어들이긴 해야 하는데 그 경우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 제기 또한 검토할만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지상파 방송의 중간 광고 허용에 대해선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상파 방송이)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재원으로 시청료와 광고 수입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은 광고 수입이 모바일로 이전하면서 방송 산업 자체가 존폐의 위기에 있는 상황”이라며 “미디어 산업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구, 논의 기구를 구성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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