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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단체 "경찰, '文살해 예고' 일베 수사 중단하라…과잉충성"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3일 오전 2시 40분께 ‘일베저장소’(일베) 게시판에 문 대통령 살해 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를 추적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뉴스1]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3일 오전 2시 40분께 ‘일베저장소’(일베) 게시판에 문 대통령 살해 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를 추적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뉴스1]

진보성향의 비영리 사단법인이 온라인에 문재인 대통령 살해를 예고하는 글을 작성한 네티즌에 대한 경찰 수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30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에 대한 표현에 수사기관이 나서는 일이 잦아진다면 결과가 어떻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픈넷은 "청와대는 신속하게 처벌 의사가 없음을 밝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수사기관은 즉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픈넷은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해당 사진이 작성자가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니라 퍼온 사진이라는 점을 파악했고, 작성자가 해외에 있다는 점도 신속하게 밝혀졌다"면서 "이는 지난 4월 한 유튜버가 윤석열 검찰총장 집 앞에서 협박 방송을 한 행위와는 구분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국제공조수사를 신속히 하는 것은 대통령 고소도 없는 상황에서 과잉 충성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살해 예고는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단지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대통령을 '죽여버리겠다'는 게시물을 올렸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을 적용한다면 국가원수모독죄의 부활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게시물은 지난 3일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저장소’(일베)에 올라왔다. 작성자는 "문재인 대통령을 죽이려 총기를 구입했다"며 권총과 탄창, 실탄 여러 발이 찍힌 사진과 문 대통령 관련 합성 사진을 올렸다. 이 일베 회원은 "불법으로 총기를 구입했다. 곧 진짜로 죽인다"며 댓글에서 "행사할 때 접근해서 쏘겠다"고도 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3일 작성자가 해외 거주자인 것을 확인하고 국제형사사법 공조 및 범죄인 인도 등 필요한 절차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오픈넷의 성명은 이 같은 경찰 수사를 비판한 것이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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