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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일본 정직해야…수시로 말 바꾸며 보복 합리화”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노영민 비서실장과 이동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며 ’경제 보복의 이유를 정직하게 밝히지 않은 채 수시로 말을 바꾸며 이를 합리화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노영민 비서실장과 이동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며 ’경제 보복의 이유를 정직하게 밝히지 않은 채 수시로 말을 바꾸며 이를 합리화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내년 예산안 관련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본은 경제 보복의 이유조차도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근거 없이 수시로 말을 바꾸며 경제보복을 합리화하려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과거사 한번 반성·합의했다고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변명하든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이 분명한데도 대단히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태도 또한 정직하지 못하다”며 역사 문제를 길게 지적했다.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에 불행한 과거 역사가 있었고, 그 가해자가 일본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첫 희생이 되었던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변함이 없다. 한 번 반성을 말했으니 반성은 끝났다거나, 한 번 합의했으니 과거는 모두 지나갔다는 식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등이다. 과거사에 대한 독일의 반성 태도를 일본은 교훈으로 깊이 새겨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오면 기꺼이 손을 잡겠다”고 했다. 일본의 태도에 변화가 없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결정했고 메시지 수위를 다시 높였다. 미국이 한·일 양국에 불편한 기류를 보이고 있음에도 강 대 강의 한·일 대치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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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예산 편성에 대해 “내년도 예산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 데 특별히 주안점을 뒀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야당에서 확장적 재정 기조를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선 “경제가 어려워질 때 재정지출을 늘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국민의 소득을 늘리는 것은 재정 본연의 일”이라면서 “적시의 재정투자는 성장의 기회를 살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미래를 살리는 중요한 기반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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