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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前비서관 “조국 딸, 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노력한 것…반칙 흔적 없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광화문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광화문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민형배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국민정서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지 말아야 하는가”라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이 글에서 민 전 비서관은 “언론과 야당, 국민의 검증은 계속되고 있다. 이 검증의 잣대는 국민정서법”이라며 “조 후보자가 가진 계급적 위상에 따라 저절로 얻게 되는 ‘사회자본’을 우리는 ‘특권’이라고 부른다. 조 후보자 가족 중 특히 딸이 누린 것으로 보이는 ‘사회적 특권’이 국민정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정서법은 실정법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단죄할 수 없다. 그래서 여론의 분노, 윤리적 매질로 조 후보자와 가족들은 단죄를 당하고 있다”며 “저는 조국 일가가 한 행위에 비해 그들에 대한 윤리적 매질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과도함의 정점이 후보 사퇴”라고 주장했다.
 
민 전 비서관은 “국민정서법 위반 정도는 경미하다고 본다”며 “딸 문제에 한정해 말하자면 제도의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했을 뿐, 의도적으로 반칙한 흔적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국민정서법 위반에 후보자가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도 조 후보자가 딸의 진로에 개입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속속 밝혀지고 있다”며 “조 후보자가 잘못한 게 있다면 아내와 딸의 노력을 말리지 않은 것, 이른바 ‘아버지의 무관심’이 작동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의 흠결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되는지, 조 후보자에게 사법개혁을 맡기면 안 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민 전 비서관은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 법무부 장관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며 “민정수석 시절 조 후보자는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등 사법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역대 어느 인사보다 많은 성과를 냈고, 장관으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에도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잇단 의혹 보도에 대해서도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아방궁과 논두렁시계 조작보도와 닮은꼴”이라며 “그토록 많은 양의 ‘의혹 보도’ 어디에도 후보자 본인은 물론 가족에 이르기까지 ‘불법’ ‘위법’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 것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 국민 여론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민 전 비서관은 “청문회에서 언론의 편집을 거치지 않은 청문위원들의 생생한 질문과 조 후보자의 답변이 나오게 되면 수많은 의혹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며 “사퇴든 임용이든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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