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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농림, 8시간30분만에 청문보고서 채택…"도덕 A+""농정 공약 F"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민주평화당)은 이날 오후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이견이 없으므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겠다”며 가결을 선포했다. 오전 10시 청문회 개회 이후 8시간 30분 만이다.
 
청문보고서엔 '적격' 또는 '부적격'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김 후보자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난 32년간 농식품 분야에서 다양한 직책을 수행하면서 다년간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고 있어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 분야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담겼다. 김 후보자는 농식품부 차관을 지낸 관료 출신이다.
 
이날 청문회는 도덕성 검증보다 정책적 질의가 중심이 됐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장관 중 도덕적 측면에서 평점을 매긴다면 A+다. 정책적 측면에서도 오랫동안 농업 정책을 다뤄와서 중간 이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같은 당의 이양수 의원도 “도덕성 부분을 살펴봤는데 특별한 문제가 보이지 않았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너무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어서 비교적 굉장히 양호한 후보자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신 이날 여야 의원들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 규모를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20201년도) 전체 예산은 9.3%가 증가했는데 농정 예산은 4.4% 증가했다. 앞으로 전체 예산의 평균으로 갈 수 있도록 의지를 보여달라”고 했다. 김종회 무소속 의원도 “예산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강석진 의원은 “한 언론사 설문조사 결과 현 정부의 농정 공약은 100점 만점에 34.5점으로 F 학점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이번 정부 들어 추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이 공익형 직불제 정책인데 이 부분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면 평가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공익형 직불제는 쌀에 편중된 현행 농업 직불제를 면적이나 작물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주도록 바꾸는 제도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도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박주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관테크’ 관련 의혹을 꼬집었다. 그는 “과천에 집이 있는 상태에서 세종시 아파트 특별분양을 받았다. 공무원이 세종시에 이주해서 살면서 국정을 잘 보살피라고 특별분양도 하고 취득세도 면제하고 이전 지원금도 줬는데 후보자는 그곳에 산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지난 3월 개각 때 관테크 논란으로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다”고 하자 김 후보자는 “성격이 조금 다른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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