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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 증인채택' 난항…與 "인질극" vs 野 "국가 망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 채택 합의가 불발됐다. 조 후보자 가족을 포함해 25명을 증인으로 청문회에 출석시켜야 한다는 야당과 조 후보자 가족 증인 채택은 인질극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여당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29일 조 후보자 청문회의 증인 채택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이 낸 25명 증인 명단을 표결에 붙이기로 했다.
 
오늘 오전 여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한국당 김도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등이 참석한 법사위 여야 간사 회의에서는 거친 설전이 오갔다.
 
송 의원은 "조 후보자의 가족을 증인으로 불러 인질극으로 삼는 청문회를 해서는 안 된다"며 "각 당이 합의할 수준의 증인을 채택해서 청문회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가족이 핵심인데 가족을 부르는 게 인질극이라는 게 말이 되나"라며 "검찰 수사를 받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는 게 국가적 망신"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 역시 "민주당 입장에서도 의혹 해소가 중요한 것 아닌가"라며 "조 후보자와 가족들이 모두 관련이 있는 문제인데 가족을 증인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나"라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결국 오전 회동은 증인 채택 합의가 불발된 채 20분 만에 마무리됐다. 연이어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하기 위해 열기로 한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연기됐다.
 
여 위원장은 오전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증인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야당이 제출한 증인 25명에 대해 표결을 부치겠다"며 "야당이 제출한 명단에 대해 전체회의에서 한꺼번에 표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왜 조 후보자를 저렇게 보호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지금 검찰 수사를 받는 사람에 대해 증인도 제대로 채택 못 하고하나마나한 맹탕 청문회를 해서 임명했다고 한다면 법치가 죽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검찰 수사를 받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절대 앉혀서 안 된다"라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검찰 수사를 받는 분이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는 것도 전무후무한 일이다. 그런 전례를 안 남기도록 법사위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일가를 포함해 25명의 증인을 청문회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 가족 증인 채택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법사위 구성을 보면 민주당 의원이 8명, 한국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7명, 바른미래당 의원이 2명, 대안정치연대 의원이 1명 등 18명이다. 
 
오는 9월 2~3일로 예정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해서는 청문회 5일 전까지 증인·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 이날은 증인·참고인을 확정하기 위한 마지막 시한이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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