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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가해자 日 ‘역사적 사실’…반성 통해 앞으로 나가야”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아시아 여러 나라의 불행한 과거사가 있었고 가해자가 일본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면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발언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일본이 과거사를 대하는 태도가 정직하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이 역사를 바꿔 쓰려 한다’ 는 고노 외무상의 28일 발언을 문 대통령이 비판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 일본은 경제 보복의 이유조차도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며 “근거 없이 수시로 말을 바꾸며 경제 보복을 합리화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변명하든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게 분명한데도 대단히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과거 잘못을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덧내고 있다”며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첫 희생이 됐던 독도도 자신의 영토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변함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과거를 직시하는 것에서 출발해 세계와 협력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한국도 외세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스스로 부끄러운 역사가 있다. 그러나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할 때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하는 건 끝없는 일이다. 한 번 반성을 말했으니 반성을 끝났다거나 한 번 합의했으니 과거로 지나갔다고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반성과 성찰을 통해) 독일이 이웃 유럽 국가와 화해하며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나라가 됐다는 걸 일본은 깊이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매우 유감”이라면서 “이 상황을 능히 헤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 역시 그동안 다각도로 대비책을 준비했다”면서 “우리는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중‧단기 대책을 빈틈없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본의 경제 보복 와중에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기 위한 정부 의지를 담아 편성한 예산인 만큼 앞으로 과정이 중요하다”면서 “사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가 가야 할 방향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국회 예산 심사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 발언 전문
오늘 국무회의는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재정계획 국회제출을 앞두고 정부안을 확정하기 위해 소집했습니다. 결국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일본 정부의 태도가 매우 유감스럽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다각도에서 대비책 준비해왔습니다. 우리 경제와 기업의 피해 최소화하도록 준비한 대책을 빈틈없이 시행해나가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제조업 등 산업경쟁력 강화해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회 삼을 것이며,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에 대응하는 조치도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실행해나가겠습니다.
 
일본은 정직해야 합니다. 일본은 경제 보복의 이유조차도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근거 없이 수시로 말바꾸며 경제 보복을 합리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변명하든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이 분명한데도 대단히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태도 또한 정직하지 못합니다. 한국 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의 불행한 과거 역사가 있었고 그 가해자가 일본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덧내고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첫 희생이 되었던 독도도 자신의 영토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변함이 없습니다. 일본은 과거를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세계와 협력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 기억하고 성찰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부끄러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도 외세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스스로 부끄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할 때 우리는 거듭날 수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한다는 것은 끝이 없는 일입니다. 한번 반성을 말했으니 반성은 끝났다거나 한번 합의했으니 과거는 모두 지나갔다는 식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독일이 과거에 대해 진솔하게 반성하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시시때때로 확인하며 이웃 유럽 국가들과 화해하고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나라가 됐다는 교훈을 일본은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지금 그 어느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을 극복해야 합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 경기 하강과 미중 무역갈등, 여기에 더해진 일본의 경제보복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가 대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선도형 경제로 체질을 전환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재정이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을 해야합니다.  
 
초석을 놓기 시작한 포용국가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지는 것도 중단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질 떄 재정 지출을 늘려 취약 계층 보호하고 저소득 국민 소득 늘리는 건 재정 본연의 기능입니다. 지난 2년간 정부의 재정투자는 많은 긍정적 변화를 이끌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 네트워크, AI 지원 예산의 확대가 글로벌 5G 시장의 선점으로 이어지고 창업 지원 예산이 역대 최고 수준의 벤처 투자 활성화와 유니콘 기업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일자리 예산 증가가 취약계층의 고용 상황 악화를 방지하는 버팀목이 되었고 ,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습니다. 적시의 재정 투자가 성장의 기회를 살리고 함께 잘사는 지속가능한 발전 미래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결과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가 당면한 대내외적 상황과 재정 여건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장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IMF와 OECD 등 국제 기구는 우리에게 계속 확장해서 확장 재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 비율이 평균 110% 넘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국가 채무 비율이 크게 양호한 우리나라는 그럴만한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 만드는 데 특별히 주안점을 뒀습니다. 미래 먹거리 될 신산업 육성 예산과 미래 성장 동력 중심으로 국가 R&D 예산을 확대하는 등 혁신성장의 속도를 높이는 재정 투자에 역점을 뒀습니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와 경제 보복 조치에 맞서 소재 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 뒷받침하는 데 두 배 늘어난 2조1000억 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수출지원 무역 금융과 투자 활성화 정책 자금을 통해 기업의 노력에 힘을 보태고 제조업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예산도 대폭 늘렸습니다.  
 
지역 경제가 살아야 국가 경제 전체에 활력이 생깁니다.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한 생활형 SOC 예산과 함께 내년부터 33개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가 전면적으로 착수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했고,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도 맞춤형으로 지원 예산을 담았습니다.  
 
강한 나라의 기반인 자주 국방 역량과 외교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도 늘렸습니다. 국방 예산은 올해 대비 7.4% 늘어나 사상 최초로 50조 원이 넘게 책정됐습니다. 무기 체계의 국산화, 과학화를 최우선 목표로 차세대 국산 잠수함 건조 등을 통해 전력을 보강하고, 국방 분야 R&D를 대폭 확대해 핵심 기술을 확보할 것입니다. 방산이 민간 경제에 도움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4대 강국과 신북방 신남방 등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 외교와 정부개발원조, ODA 규모도 확대했습니다.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국민과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는 예산도 앞으로 더 늘릴 것입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도 확대했습니다. 어르신과 청년,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합니다. 노인 일자리를 74만 개로 늘리고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청년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추가 고용장려금과 청년 내일채용공제 수혜 대상을 대폭 늘려 일자리 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 지원 확대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국민 안전 예산도 대폭 늘렸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예산 두 배 이상 늘렸고 붉은 수돗물 문제 해소를 위해 스마트상수도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고 예산안에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 담겨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와중에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기위한 정부 의 특별한 의지를 담아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앞으로 과정이 중요합니다. 사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가 가야 할 방향이었습니다. 일본의 보복이 그 방향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 있을 국회 예산심사가 국민 눈높이에서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데 최선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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