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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국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진정한 검찰 개혁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어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나선 것은 정치 권력의 부당한 개입이다. 극히 부적절한 처사다.  
 

여당 지도부의 윤석열 검찰 수사 비난은
권력의 부당한 외압이자 이성잃은 처사
윤석열 검찰, 흔들림없이 소신있는 수사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조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이 전격, 전방위적으로 서른 군데 압수 수색을 했다는 뉴스”라며 “(제가) 몰랐는데 언론이 취재했다. 이 점이 (지소미아 문제보다) 오히려 훨씬 더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귀를 의심할 만한 수준의 언급이다. 오후에는 압수수색에 대해 "후보가 스스로 사퇴하기를 바라는 압력이라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압수 수색이) 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에 차질을 주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것이 검찰 개혁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집권여당에서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검찰 수사에 대해 ‘검찰개혁 방해’를 운운하며 연일 불만을 터뜨리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윤 총장의 임명을 강행하자 야당은 반발했다. 하지만 여당에선 “역대 누구보다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후보자”(정춘숙 원내대변인)라고 하지 않았나. 문 대통령도 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우리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선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금 조 후보자를 둘러싼 실정법 위반 의혹은 심각한 상황이다. 조국 가족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가 수사의 핵심 대상이 되는 가운데 펀드와 관련한 핵심 인물 3명이 모두 해외에 체류 중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들이 청문회를 앞두고 도피한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번 검찰의 압수 수색은 이같은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긴급히 취해야 할 정당한 수사의 과정이다. 윤석열 검찰의 적절한 법 집행에 대해 여권이 “검찰 개혁에 반발하려는 저의 아니냐”며 훼방을 놓는 듯한 태도야말로 검찰 개혁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집권여당 대표까지 직접 나서 궤변으로 일관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이라는 그야말로 자가당착의 정점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조국을 통해 해내려 했던 건 바로 ‘정권의 압력에 휘둘리지 않는 검찰’로의 개혁 아닌가. 검찰 개혁은 제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실행되느냐가 더 중요하다. 문 대통령이 당부했듯 비리가 있다면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진정한 검찰 개혁의 출발이다. 윤석열 검찰은 정치권의 외압에 한치도 동요됨 없이, 온 나라를 뒤흔들며 민심에 상처를 주고 있는 조국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한 점 의혹없이 밝혀주길 기대한다.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터에 법무부 기조실장 등 현직 검사들이 포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조국 후보자에게 자문하는 것 역시 즉각 그만두어야 마땅하다. 수사 대상인 피고발인에 대해 현직 검사들이 대응 지원을 하는 모습은 수사가 본격화 된 시점엔 납득할 수 없는 구도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한 점도 미진하게 남아서는 안된다. 그에 대한 엄정한 수사야말로 진정한 검찰 개혁이다. 여당은 정치적 의도로 검찰의 수사를 더이상 방해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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