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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검찰적폐 다시 시작” 검찰 “중립성 저해 깊이 우려”

이해찬 민주당 대표(오른쪽)가 28일 인천 남동공단 서 열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박남춘 인천시장(왼쪽)과 생산 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이해찬 민주당 대표(오른쪽)가 28일 인천 남동공단 서 열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박남춘 인천시장(왼쪽)과 생산 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주변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압수수색을 접한 여권의 반응은 충격에서 불쾌감으로 변하고 있다.
 

여권, 검찰 압수수색에 배신감
압수된 문건 일부 보도되자 격앙
“특수2부장·중앙지검장 책임져야”
친문 “검찰, 대통령 인사권에 도전”

28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오전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서른 군데를 압수수색했다는 뉴스를 처음 접했다”며 “(우리는) 사전에 몰랐는데 언론은 압수수색 과정을 취재했다고 한다. 언론에는 취재를 시키며 관계기관과는 전혀 협의를 안 하는 전례 없는 행위가 벌어졌다”고 했다. 이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보다 이 점이 훨씬 더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후에도 “청와대도 전혀 모르게 언론만 알게 하고선 전격적으로 31군데를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거대한 작전을 진행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표 중심의 민주당 주류가 조 후보자 의혹 수사를 검찰 개혁에 대한 집단 반발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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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획득한 문건을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것에 대한 반응은 격렬했다. 검찰을 향한 경고성 메시지들이었다. 이 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어제 이전까지 나온 것은 과장보도·가짜뉴스라면 어제부터 나오는 뉴스들은 피의사실 유출”이라며 “가장 나쁜 검찰의 적폐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사자를 반드시 색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런 일이 재발해선 안 되고, 재발한다면 수사를 책임진 특수2부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예정된 인사청문회는 원활히 해야 하고, 검찰이 그 후에 수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도 했다. “검찰이 청문회까지 수사를 중단하라는 얘기냐”는 기자 질문에 그는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을 의식한 듯 “그건 아니다.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한다든지 이런 건 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에 또 다른 문제”라고 했다. 검찰을 향한 여권의 공격에 대검 관계자는 “검찰의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 깊이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여권의 날선 반응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 대한 강한 배신감이 깔렸다. 민주당의 한 친문 중진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대통령 인사권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달 25일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우리 윤 총장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아주 공정하게 처리해 국민의 희망을 받았는데 그런 자세를 끝까지 지켜 달라”며 강한 신뢰를 보였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그러나 윤 총장의 칼은 문 대통령 말대로 살아 있는 권력을 향했다. ‘사법부 불개입’ 원칙을 끝까지 고수한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다. 2003년 여야 불문의 대선자금 수사로 ‘국민 검찰’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송광수 검찰총장-안대희 대검 중수부장 체제는 곧바로 노 전 대통령의 오른팔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후원자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향했다. 노 정부가 검찰 개혁 의제로 추진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급격히 힘을 잃은 이유였다.
 
문 대통령 역시 윤석열 사단을 중용했지만, 그 외 수사에 관한 한 ‘불개입 원칙’을 고수해 왔다. 민주당의 한 비주류 의원은 “적폐 청산 국면에서 유지돼 오던 여권과 검찰의 불편한 동거가 깨져나가고 있는 것 같다”며 “불개입이라는 이상을 따르다 보니 결국 통제력을 잃고 개혁도 어려워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현 상황과 관련, 조 후보자 지명 발표 후 현재까지 침묵하고 있다.
 
임장혁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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