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상도동 유치원 붕괴 1년···공사현장 안전불감증은 그대로

공사장에서 흙막이가 무너지면서 건물 일부가 붕괴된 상도유치원 건물. [중앙포토]

공사장에서 흙막이가 무너지면서 건물 일부가 붕괴된 상도유치원 건물. [중앙포토]

 
행정안전부는 지난 3∼7월 공사장 384곳에서 ‘건축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 감찰’을 진행한 결과 총 797건의 위법·부실 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서울 상도동 유치원 흙막이 붕괴 사고 이후 깊이 10m 이상 굴착할 때 토목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도록 지난해 10월 의무화했다. 또한 4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입은 김포 주상복합 공사장 화재 이후에 연면적 1만5000㎡ 이상 건축물 지하 화재위험작업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규정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
 
행안부는 연면적 1만5000㎡ 이상이거나 6층 이상 높이 건축물의 공사장, 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공사장을 조사했다. 위법 사항으로는 건설산업안전 관련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험성적서 위·변조 211건, 지하굴착공사 관련 178건, 건축 인·허가 관련 105건, 건축자재 품질 관련 82건 등으로 집계됐다.
 
지자체에서 건축허가, 착공신고 수리, 사용승인 등 인허가를 부실하게 처리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화재 안전시설이 설계에 누락됐는데도 건축허가를 내준 사례도 있었으며 굴착 예정 부지의 지반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착공신고를 수리하기도 했다.
 
상도동 유치원 사고를 일으켰던 흙막이 시공 관련 부실도 있었다. 흙막이 가시설을 설치하면서 단계적인 굴착을 하지 않고 과다 굴착으로 인한 붕괴가 우려되는 현장 3곳은 즉시 공사를 중지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번 감찰을 통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시공업자와 시험성적서 위·변조 행위자 등 252명을 형사고발 하도록 해당 시·군·구에 조치했다. 또 건축자재 시공·품질관리를 소홀히 한 건축사와 불량자재 제조업자 등 6명은 징계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으며, 건축 인허가 부실처리 등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공무원 147명은 엄중히 문책하도록 했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