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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앞둔 정개특위…여야, 선거법 개정안 이견 '팽팽'



[앵커]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저희가 며칠 전에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논란이 정국을 뒤덮고 있지만, 국회 정개특위 문제도 아주 심각하죠. 선거법 개정 공방도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개특위 활동 기한 종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개정안 표결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대치가 한층 격화될 조짐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표결처리가 됐다는 속보도 들어왔지만요. 자칫 제2의 패스트트랙 사태가 벌어질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28일) 고 반장 발제에서 국회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 관련 논란 내용 등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심상정/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지난해 10월) : 우리 위원회에 부여된 사명은 분명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어서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뜻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심상정/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지난 4월) : 재적 의원 18인의 5 분의 3 이상인 12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두드린 의사봉은 개혁의 망치입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3당 원내대표 회동/지난 6월) :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연장되고 그리고 위원장을 1, 2당이 하나씩 맡고 의석 수를 조금 정상화함으로써…]



[홍영표/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지난달) : 위원장으로서 여야 간에 원활하게 대화하고 또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파란만장,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던 국회 정개특위가 이제 사흘 뒤 활동이 종료됩니다. 정치개혁특위의 핵심은 선거법 개정이었습니다. 선거법 개정을 놓고 여야의 밀고 당기는 '밀당'이 이어졌죠. 그러다 앞서 보신 것처럼 지난 4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상정됐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남은 기간, 그러니까 8월 31일까지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시간을 더 달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 지난 월요일 선거법을 논의하는 정개특위 제1 소위에서 개정안을 전체회의로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종민/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장 (지난 26일) :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의원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김종민 의원 김종… 김종… 김종민 의원) 재석 의원 11분 중 찬성 7분, 반대는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복잡합니다. 순서대로라면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논의하고 합의를 하건 표결을 하건 절차에 따라 처리해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면 되는 것인데요.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 밝혀 왔던 한국당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견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최장 90일까지 활동이 가능한데요. 당장 이번 주말 활동이 종료되는 정개특위 안에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한 이유 일종의 지연 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한국당에 유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건조정위도 한국당 인원이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소위원회, 안건조정위, 전체회의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들인데, 한 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일단 합의 안 되면 표결로 하자, 괄호 열고 표결하면 우리가 유리하다 괄호 닫고, 이런 것이고 한국당은 논의를 더 해보자, 괄호 열고 표결 하면 우리가 불리 괄호 닫고 이런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안건조정위가 열렸습니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됐는데요. 오전 회의 비공개 회의로 진행됐습니다.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비공개로 해서 서로 속내도 얘기하고 좀 편안하게 대화하는 가운데에서 조정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비공개로 해서 실질적인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오전 회의를 마친 뒤에 의원들이 회의 결과를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회의 내용 정리에도 이견이 나왔습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민주당하고 바른미래당 자신들이 패스트트랙 태운 안에 대해 조금도 조정할 생각이 없는 분들이라는 느낌밖에 못 받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논의하면서 3시 회의에 다시 오겠습니다.]



[김종민/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장 : 잠깐, 사실이 아닌데요.]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뭘 또 사실이 아니에요.]



[김종민/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장 : 민주당이나 다른 당이 전혀 뭐 협상의 여지가 없다, 이거는 정확하게 사실이 아니고]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그러니까 이게 나와 가지고는 항상 이래.]



[김종민/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장 :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걸…]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자꾸만 그렇게 하지 마. 브리핑 그만합시다.]



남은 기간은 사흘, 갈 길은 아직도 멀어 보이죠. 정개특위 관련 내용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째 가습기살균제 청문회 소식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제 피해 가족들의 호소 전해드렸는데요. SK와 애경 등 관련 기업의 첫 공식 사과라는 나름의 성과도 있었지만 여전히 주요 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책임 회피성 답변만 이어졌습니다. 오늘 청문회에도 관련 기업 관계자 나왔습니다. 옥시 그리고 LG생활건강이었는데요. 옥시 관계자의 발언이 오늘 논란이 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동석/옥시레킷벤키저(옥시RB) 대표이사 : 1994년 유공, 지금의 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를 최초로 개발하고 제조하고 판매했을 때, 또 1996년에 옥시가 유사 제품을 세상에 내놓았을 때 더불어서 정부 기관에서 보다 안전한 기준을 만들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과연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참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동석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해 가족들은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는 옥시레킷벤키저 영국 본사 책임자 등 외국인 대표들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특조위가 이 점을 지적하자 박동석 대표는 "본사의 결정에 저는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청문회에는 다른 일정이 있어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종료 앞둔 정개특위…선거법 개정안 운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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