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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美 향해 "독도 훈련은 주권보호, 쉽게 얘기해선 안 돼"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시작한 25일 대형수송헬기치누크(CH-47)로 독도에 상륙한 해군 특수부대원들과 해병대원들이 사주경계를 하고 있다. [뉴스1]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시작한 25일 대형수송헬기치누크(CH-47)로 독도에 상륙한 해군 특수부대원들과 해병대원들이 사주경계를 하고 있다. [뉴스1]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동해영토수호훈련에 대해 “한일 양국의 문제 해결을 위해 생산적이지 않다”고 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독도 문제는) 쉽게 얘기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8일 동해 영토수호훈련에 대한 미 국무부의 부정적 평가에 대해 “우리의 정례적인 훈련이다. 독도는 누구의 땅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할 땅은 아니다. 어떤 국가가 자국의 주권과 안위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에 대해 쉽게 얘기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 마디로 ‘주권의 영역인 영토를 지키기 위한 정례 훈련을 쉽게 얘기하지 말라’는 의미다.
 
청와대가 미국을 향해 ‘주권’을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비판적인 반응을 보인 건 이례적이다. 그러잖아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로 한·미 동맹이 삐걱댄다는 안팎의 평가가 많은 상황에서 또 다른 불협화음을 내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 국무부에 대한 반박이라면 청와대가 아닌 외교부가 해도 됐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다른 것도 아닌 주권과 관련된 문제로 할 말은 해야 한다’는 기류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더 강한 톤으로 이 문제를 언급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다고 한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주권 국가로서 우리 영토 내에서 하는 행위로, 당연한 반응”이라고 했다.
 
특히 독도는 일본과도 직결된 이슈로 최근 치솟은 한·일 갈등 국면에서 무른 대응을 경계해야 한다는 청와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이슈뿐 아니라 최근 중·러 공군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러시아 공군기의 독도 영공 침범 등 독도 일대의 안보 환경이 위중한 상황이기도 하다.
 
지소미아 번복 가능성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도 설명했다. 지소미아의 효력이 실제로 끝나는 11월 이전에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핵심 관계자는 “지소미아를 종료하게 된 원인은 결국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며 화이트 국가(안보우호국)에서 배제하고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다. 원인 해소가 먼저”라고 답했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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