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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백색국가 제외' 시행…기업 우려 1순위는 '불확실성'



[이낙연/국무총리 (어제) : 일본 정부가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한국에 대해 취한 부당 조치를 원상 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JTBC 기자들이 직접 취재한 뉴스와 그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보여주는 기자, 뉴스 보기입니다. 경제산업부 정재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정 기자, '사태 악화'를 막아보자는 이낙연 총리의 발언에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관리령을 공식 시행했군요?



[기자]



이 총리의 발언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문제에서 입장을 바꾼다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아베 정부는 '역사를 바꿔쓸 수는 없다' 며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앵커]



일본이 한국을 배제하겠다고 정한 것은 이달 2일이죠. 지금까지와 무엇이 다른 것인가요?



[기자]



처음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일본이 불화수소를 포함한 반도체 소재 3개를 개별 허가로 돌린 7월 4일부터입니다.



이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화이트 리스트에 포함된 상태였습니다.



그 뒤로 이달 2일 '수출무역관리령'을 바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시켰고, 7일 일왕이 공포한 뒤 21일 후인 오늘 시행된 것입니다.



정부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면 전략물자뿐 아니라 목재와 식품을 제외한 4800여 개 품목이 규제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일본이 자의적으로 품목을 골라 수출 허가를 복잡하게 만드는 개별 허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부품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규제가 1차 보복이라면,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2차 보복이 되는 것이군요. 일본이 자의적으로 품목을 골라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은 기업들로서는 언제 우리가 대상이 될지 모르니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겠군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당장 추가 규제를 하지는 않을 거라는 분위기가 있지만, 우리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불확실성입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삼성전자에만 두 차례 포토레지스트의 수출 허가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삼성 같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들은 불안감이 더 큽니다.



정부는 민·관합동으로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일본을 대체할 수입처를 찾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한 회사를 예로 들면요. 코트라를 통해 20개국을 사전 조사하고 5곳의 대체처를 발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수출 규제뿐 아니라 금융 분야 등에서 추가 보복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금융위원회는 우리 금융 분야에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다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일본의 비중이 각각 2.3%, 1.3%에 불과한데다 일본에서 진 빚도 전체 외화의 6.6% 뿐이라는 것입니다.



일본도 '엔화의 국제화'를 추구하는데, 그러려면 우리와 금융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앵커]



지소미아가 공식 폐기되는 11월 23일까지 수출 규제나 백색국가 제외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일본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수출 규제한 것은 고시만 바꾸면 원상 복귀가 가능합니다. 어렵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정부도 11월에 지소미아가 종료될 때까지는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다만 일본은 이번 수출 규제를 수출 관리라고 부르면서, 지소미아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상황은 지켜봐야 합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뉴스보기, 경제산업부 정재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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