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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맹 위원장 출신 백태웅 "조국 수사자료 청문회까지 봉인해야"

백태웅 교수 페이스북 [페이스북 캡처]

백태웅 교수 페이스북 [페이스북 캡처]

백태웅 "조국 후보자 청문회 제약 없이 진행돼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연루됐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공동위원장 출신인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가 28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 후보자 담당 검사는 조 후보자 청문회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봉인하시고 청문회가 끝난 뒤 천천히 검토하시길 부탁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 "檢 정치개입 자제해야"

백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의 정치 개입을 자제하는 것이 진정 민주주의와 정의를 세우는 길"이라며 "조 후보자의 청문회가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로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전했다. 조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백 교수가 청문회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노해 시인과 함께 사노맹 공동위원장 출신이자 조 후보자의 서울대 법대 1년 선배인 백 교수는 조 후보자에게 사노맹 가입을 권유했던 사노맹의 핵심 멤버였다. 
 

조국 "백태웅 선배 권유로 사노맹 가입" 

조 후보자는 2014년 출간된 저서 『나는 왜 법을 공부하는가』에서 "사노맹과 인연을 맺은 것은 백 선배의 권유 때문이었다"며 "시간을 거꾸로 돌려 백 선배의 제안을 받았을 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의 손을 뿌리치진 않았을 것"이라 회고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사노맹에 대해 "자랑스럽지도, 부끄럽지도 않은 기억"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백 교수는 사노맹 관여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조 후보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두 사람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을 받았다. 조 후보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전 구치소에서 약 6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기도 했다. 
 
백 교수는 페이스북에 한국 검찰이 과도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백 교수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그 휘하에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일정하게는 국정원, 심지어는 군 수사 기관의 업무까지 포함, 범죄의 수사와 기소에 전면적인 개입을 하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보기 어렵다"며 "한국 현대사 속에서 검찰의 잣대가 공정하지 못하고 정치적 풍향과 조직의 이해가 형사사법적 정의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던 과거를 이제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1998년 8.15 특사조치로 가석방된 백태웅 교수의 모습. [중앙포토]

1998년 8.15 특사조치로 가석방된 백태웅 교수의 모습. [중앙포토]

"검찰 정치개입 최소화가 국민 신뢰 얻는 길" 

백 교수는 "현 검찰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권력을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신중하게 행사할 때 비로소 진정한 정의를 세울 수 있다"며 "검찰이 정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민이 진정 신뢰하는 검찰이 될 수 있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2008년 박노해 시인과 백 교수를 "북한과 관련이 없고 유인물 선전활동에 머물렀으며 권위주의에 항거를 했다"며 '국민화합 차원'에서 민주화운동 인사로 인정했다.  
 
조 후보자를 포함한 나머지 사노맹 관련자 100여명은 민주화운동 인사로 인정하지 않았다. 사노맹의 가치가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부인한 것으로 민주화운동이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백태웅 교수 페이스북 전문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게 맡기고 검찰이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진정 민주주의와 정의를 세우는 길입니다. 윤석렬 검찰총장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관련 사안 담당 검사님! 압수수색하여 확보한 자료들은 일단 봉인해 두시고 청문회 절차가 모두 끝난 후 천천히 검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한국의 형사사법적 정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권의 보장의 관점에서 보면 검찰의 수사와, 구속과 징역형이 지나치게 남발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형사범죄화의 과잉은 필연적으로 개인적 자유의 침해로 연결되고 궁극적으로 국가에 의한 인간의 본질적 존재 공간의 제한으로 연결됩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그 휘하에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일정하게는 국정원, 심지어는 군수사기관의 업무까지 포함, 범죄의 수사와 기소에 전면적인 개입을 하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보기 어렵습니다. 
 
과거 구 소련이나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 한국 현대사 속에서 검찰의 잣대가 공정하지 못하고 정치적 풍향과 조직의 이해가 형사사법적 정의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던 과거를 이제 넘어서야 합니다. 형사사법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경 권한 분리 조정을 포함한 법원과 검찰의 개혁을 진행하는 것도 그래서 필요한 입니다. 국회와 정부가 스스로의 권능을 잘 행사하게 하고 사법부와 법조계는 스스로 자신의 영역에서 필요한 최소한 정도의 개입으로 제대로 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꽃피는 사회를 보고 싶습니다.
 
현 검찰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권력을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그리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 인간의 존엄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행사할 때 비로소 진정한 정의를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검찰이 정치에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민이 진정 신뢰하는 검찰이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아무 제약없이 자유로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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