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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수사받는 조국 후보자, 검찰이 칼자루 쥐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경수사권 관련 질의하고 있는 모습. [뉴스1]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경수사권 관련 질의하고 있는 모습. [뉴스1]

금태섭 "검찰 조국에 면죄부 주겠다는 것 아냐"

검사 출신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대해 28일 "검찰이 조 후보자에게 면죄부를 주려거나 검찰 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라고 보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란 입장을 밝혔다. 
 
전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이번 압수수색이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고 우려한 것과 결을 달리하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금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조 후보자의 청문회를 담당하는 여당 청문위원이기도 하다.
 
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 후보자의 임명 전까지 검찰이 수사를 마치고 무혐의를 내리거나 청문회 전에 수사를 끝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검찰 개혁에 저항하려 조 후보자를 낙마시키려는 것이란 여당 내 우려에 대해선 "조 후보자가 수사로 낙마하면 후임자는 더 가차없이 검찰 개혁을 할 것"이라며 "검찰이 그런 것을 예상하지 못할만큼 비정치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검찰 입장에서 수사받는 장관 오는 것 불리한 일 아냐" 

금 의원은 또한 "냉정하게 고소·고발을 당해 검찰 수사를 받는 장관이 온다는 것은 검찰 입장에선 불리한 일이 아니다"며 "검찰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칼자루를 쥐고 있는 모양새가 됐다"고 적었다. 
 
금 의원은 "현재 검찰 입장에선 (조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신속하게 나선 것이란 말이 먹힐 수 있는 상황"이라 말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의 청문회를 맡는 여당 의원이 조 후보자 수사에 대한 개인적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 의원은 여당 내 검찰 개혁론자로 불리지만 조 후보자가 추진해왔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현재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금 의원은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로 한국 사회에서 검찰이 지닌 막강한 권력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들이 검찰 특수부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며 "후보자의 찬반을 떠나 검찰이 (사회 문제에) 이렇게 중대하고 거의 최종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인지 검찰 개혁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조 후보자 수사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소속 검사 전원이 투입된 상태다. 
 

금 의원 "정부 검찰 개혁안에 더 회의적" 

금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검찰보다 더 강력한 공수처를 만들고 검찰의 특수수사는 그대로 둔채 형사부를 강화하겠다는 기존 검찰개혁 정부안에 더 회의가 든다"며 "수사권 조정이 정부안 원안 그대로 통과된다고 해도 이런 사태를 막을 수는 없다. 형사부가 약해지는 만큼 특수부가 더 세질 것"이라는 우려를 드러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전문
<검찰의 압수수색 관련 짧은 생각 몇가지>
 
인사청문회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고 지금으로서는 검찰의 의도(!)나 수사 진행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일단 짧게 떠오르는 몇가지 생각.
 
갑작스러운 뉴스가 전해진 직후 두 가지 가능한 가능한 시나리오가 우선 입에 오르내렸다. 첫째는 후보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검찰이 총대를 맸다는 주장인데 전혀 현실성이 없다. 임명 시점까지 수사를 마치고 혐의가 없다는 평가를 하는 것은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청문회 전에 끝내는 것은 거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둘째로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검찰개혁 추진을 자신이 맡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세우고 있으니 저항하기 위해서 수사를 했다는 시나리오인데 이것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검찰 내부에서는 당연히 개혁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있겠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고소, 고발을 당해서 수사를 받는 장관이 온다는 것은 검찰 입장에서 불리한 일이 아니다. 검찰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만약 그야말로 검찰의 압수수색 때문에 후보자가 낙마하는 경우 후임자가 장관으로 오게 될 텐데 그럴 경우 후임자는 정말 인정사정 없이 개혁을 할 것이 뻔하다. 검찰이 그런 것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비정치적(?)이지는 않다.
 
결국 검찰은 위와 같은 2가지 시나리오를 내밀면서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변명할 수 있다. 자기들은 단지 사건이 워낙 중요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서 신속하게 나선 것이라는 말이 먹힐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들이 "검찰 특수부"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는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1) 검찰보다 더 강력한 공수처를 만들고 2) 검찰의 특수수사는 거의 그대로 둔 채 형사부의 수사지휘를 축소시키겠다는 기존의 검찰개혁 정부안에 대해서는 더욱 회의가 든다.  
 
특수부가 아닌 공수처라는 이름을 가진 기관이 이런 문제에서 나선다고 한들, "복잡하고 논란이 되는 문제가 수사/기소권을 독점한 권력기관이 아닌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고 해결되어야 한다."는 큰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수사권조정에 관한 정부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된다고 해도 이런 사태를 막을 수는 없다. 형사부가 약해지는 만큼 특수부는 더 세질 것이다.
 
후보자에 대한 찬반을 떠나 검찰이 이렇게 중대하고 거의 최종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인가.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과 정말 열린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토론이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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