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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조국 딸 부산의전원 장학금, 뇌물 가능성…김영란법 위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불거질 조짐이다.
 

“16년~18년 ‘특정학생 지명’으로 바뀐 뒤
조국 딸이 장학금 수령…청탁금지법 위반”

28일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딸 부산의전원 장학금 문제와 관련해 뇌물수수 가능성이 커졌고 김영란법은 확실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 최고위원 의원실이 부산대로부터 제출받은 ‘소천장학회 운용현황’에 따르면 조 후보자 딸 조 씨를 뺀 다른 장학금 대상자는 모두 학교 측이 특정 기준에 의거해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씨만 ‘특정인물 지명’으로 뽑혔다는 분석이다.
 
부산대가 낸 소천장학회의 장학금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르면 2014년 1학기부터 2015년 2학기까지 2년간은 나름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했다. 구체적으로 ‘교내 1~4학년 학생 중 장학금을 받을 각 학년 학생 1인을 지정하되 특정학생은 지정하지 못하게 한다’는 규정을 적용했다.
 
또 ‘학업지원장학금 신청자 중 학과장 면담을 통해 학업향상의 의지를 보이는 성실한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한다’고 돼 있다.
 
하 위원은 “학교 측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학생 중 학과장 면담이란 절차를 통해 장학금 대상자를 선정했다는 것”이라며 “이들은 모두 1회씩만 장학금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씨만 유일하게 특정돼 장학금을 지급받은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부산대 제출 소천장학금 운용현황 [사진 하태경 의원실 SNS 캡처]

부산대 제출 소천장학금 운용현황 [사진 하태경 의원실 SNS 캡처]

 
하 의원은 이에 “(선정 기준은) 학교 측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학생 중 ‘학과장 면담’이란 절차로 장학금 대상자를 뽑았다는 뜻”이라며 “조 씨만 유일하게 노환중 교수의 일방적 지명으로 6학기에 걸쳐 장학금 1200만원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은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이 넘는 금품수수는 직무와 상관없이 위반으로 규정한다”며 “대상자 선정에 명확한 기준이 있는 장학금은 사회상규 상 예외로 인정하지만, 이번 자료에서 보듯 조 씨가 받은 장학금은 아무 선정 기준이나 절차가 없기에 예외로 인정할 수 없다. 조 후보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전날 검찰의 부산시청 압수수색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는 “이는 뇌물소지가 다분하다”며 “실제 노환중 교수는 올해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 민주당 소속 시장에 의해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된다”고 적었다. 그는 “검찰이 8시간에 걸쳐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해 노환중 원장 임명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도 뇌물소지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국 일가에 대한 의혹은 셀 수도 없다”며 “논문 저자 등재와 장학금 문제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정의라는 가치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왔다. 적폐 중의 적폐”라고 주장했다.
 

권익위 “조국 딸 장학금 ‘청탁금지법 위반 아냐’ 답한 적 없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반 공직자 자녀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장학금 수수를 놓고 이중적인 기준을 적용한다는 논란에 “그런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 ‘권익위가 경찰·소방관 자녀들에게 주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위반이지만 조 후보자 딸에게 준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자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권익위는 28일 해명자료에서 “권익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조 후보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과 그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가족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엔 공직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장학금 지급 대상을 계약·인허가·감독 등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있는 특정 공직자 등의 자녀로 한정한 경우에는 공직자가 직접 수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공직자 자녀로 장학금 지급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일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선발해 공직자 자녀가 장학금을 받은 경우라면 허용될 수 있지만, 경찰·소방 등 관내 특정직종의 공직자 자녀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는 “공직자 자녀의 장학금 수수에 관해 일관된 청탁금지법 해석 기준을 유지해 왔으며 공직자의 직위나 직급에 따라 해석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 딸이 받은 장학금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및 위반 여부는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 자료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별 사안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가 들어오면 참고할 수 있는 답변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법 위반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조 후보자 딸 장학금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도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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