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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성 ‘촬영물’ 직장동료 등에 유포한 30대男 징역형

 
28일 헤어진 여성의 촬영물을 직장동료 등에 유포한 남성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뉴스1]

28일 헤어진 여성의 촬영물을 직장동료 등에 유포한 남성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뉴스1]

 
교제 당시 여성에게서 받은 촬영물을 동의 없이 여성의 직장동료 등에 보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8일 대법원 1심(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교제하던 피해 여성 B씨가 헤어지자며 전화를 받지 않자 이전에 A씨로부터 받은 촬영물을 그의 동의 없이 B씨의 전 남자친구와 직장동료 등에 전송했다.
 
검찰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2018년 12월 18일 개정전) 규정을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1심은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유죄를 인정, 징역 10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여기에 A씨는 1심 중 벌인 절도 행위로 또 다른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 측은 B씨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을 지인들에게 보낸 것이라며 ‘타인신체 촬영물’을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개정 전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항소했다.
 
두 사건을 병합한 2심은 “해당 촬영물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므로 구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추가한 음란물 유포 혐의와 절도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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