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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삼성에 “30일까지 노트10 LTE 출시 답해라” 요구

과기정통부가 지난 22일 삼성전자ㆍLG전자,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에 전송한 공문.

과기정통부가 지난 22일 삼성전자ㆍLG전자,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에 전송한 공문.

통신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ㆍLG전자를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올 하반기(7~12월)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 노트10이나 V50S를 놓고 5세대 이동통신(5G) 모델뿐 아니라 4G LTE 모델까지 판매해달라는 목적에서다. 정부가 민간 업체에 LTE 단말기 출시까지 간여하는 일을 놓고 과도한 시장 간섭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2일 삼성전자ㆍLG전자,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에 “향후 출시되는 최신 단말기에서도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기조가 유지되고, 해외와의 관계에서 역차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이들 5개 업체에 오는 30일까지 회신 내용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19일에는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이 취재진 질문에 ’삼성전자에 갤럭시노트10 LTE 출시를 권유했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

지난 19일에는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이 취재진 질문에 ’삼성전자에 갤럭시노트10 LTE 출시를 권유했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

앞서 과기정통부는 이달 초 통신 3사를 통해 삼성전자에 갤럭시노트 10을 5G 모델과 LTE 모델을 함께 출시하라고 권고했다. 통신 3사는 삼성전자에 과기정통부의 권고 사항을 그대로 전달했다. 이어 지난 19일에는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이 취재진을 상대로 “삼성전자에 갤럭시노트10 LTE 출시를 권유했다”고 말했다. 민 차관은 “원칙이라고 생각해서 한 일이며, 이례적인 사안은 아니다”고도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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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아직 답을 내놓지 못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정부 요구에 대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통신 3사와의 협의를 거쳐 노트10 5G 단말기 출고가(124만8500원)를 유럽용 LTE 단말기(899유로ㆍ약 121만원)와 비슷한 수준까지 낮췄지만, 내수용 LTE 단말기를 따로 출시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5G 밀어붙였던 정부의 ‘보여주기 행정’ 비판도 

과기부의 잇따른 행보가 ‘5G 세계 최초 상용화 정책’ 이후 제기된 "제대로 터지지 않는 5G 폰만 판다"는 소비자 비판을 무마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LG전자가 지난 5월 V50 씽큐를 5G 모델로만 내놓고 40만대를 판매했을 사이, 과기정통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2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 앞에서 열린 SK텔레콤 갤럭시노트10/10+ 론칭행사에서 모델들이 갤럭시노트10을 선보이고 있다. [뉴스1]

지난 2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 앞에서 열린 SK텔레콤 갤럭시노트10/10+ 론칭행사에서 모델들이 갤럭시노트10을 선보이고 있다. [뉴스1]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애초부터 LTE 모델을 5G 모델과 함께 판매했다면 삼성이 노트10 가격을 유럽의 LTE 노트 10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췄겠느냐”며 “5G 세계 최초 상용화에 목을 맸던 정부가 인제 와서 LTE 단말기를 챙긴다는 게 난센스”라고 말했다.
 
지금도 공기계(언락폰)를 구매하면 5G 스마트폰이라도 LTE 요금제를 쓸 수 있다. 현재 5G 단말기라도 LTE와 5G 지원 모뎀칩은 각각 탑재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기계는 공시지원금이 없어 이통사 대리점 판매 가격보다 비싸다. 그리고 현재 이동통신업체 매장에서 5G 폰을 구매할 경우엔 LTE 요금제 가입이 불가능하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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