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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부, 한국 화이트국 배제 오늘 시행 “수출 엄격 심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왼쪽)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26일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회담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왼쪽)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26일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회담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27일 수출관리상의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화이트국가(안보우호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예정대로 28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시행에 들어가면 국제적 수출통제 레짐에 의해 ‘전략물자’로 규정돼 있는 물품(리스트규제 대상)의 경우 ‘일반 포괄’이란 우대조치 대상에서 배제된다. 28일 오전 이낙연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스가 “지소미아와 차원 다른 문제”
소식통 “규제품 확대 가능성 낮아”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에서 “내일 시행될 예정인 수출무역관리령은 수출관리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일·한 관계에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는 없으며, 대항조치도 아니다”며 “(관련 조치를)엄숙하게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법 규정에 기초해 엄격하게 심사하고, 정당한 민간 거래임이 확인된 수출에 대해선 허가를 낼 방침”이라면서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관련 조치의 시행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금수조치는 아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전날 이낙연 총리가 국회에서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회복되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스가 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상 등은 “양자(지소미아와 수출규제강화)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한국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고노 외상은 ‘한국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는 질문에 “일·한 사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1965년 청구권 협정에 관한 것”이라며 “한국이 역사를 다시 쓰고 싶어한다고 해도 그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도쿄의 일본 소식통은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보복으로 규제 강화 품목을 늘리는 등의 추가 조치를 당장 취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 내에서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이 매각될 경우 추가 조치들을 꺼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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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베 총리는 26일(이하 현지시간) 프랑스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마지막 날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등의 질문에 “청구권 협정 위반을 방치하고, 지소미아 종료 통고 등으로 유감스럽게도 국가 간 신뢰관계가 손상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국가 간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한다”고 한국을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무역협정을 논의하면서 미국이 중국에 팔지 못한 옥수수 250만t을 일본 기업들이 구매키로 합의하고, 양국 정상 공동기자회견 계획을 일방 통보받는 등 G7 회의 현장에서 체면을 구긴 아베 총리가 한국에 화풀이하는 모양새라는 지적이 외교가에서 나온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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