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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지소미아 종료 문제없다” 이낙연 “일본이 규제 철회 땐 재검토”

이낙연 국무총리(왼쪽)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소미아 종료가 안보체제를 위협한다는 의견에 반박하며 ’지소미아가 아니어도 한미 동맹은 굳건하게 유지되고 오히려 더 절실해진다“고 말했다. 우상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왼쪽)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소미아 종료가 안보체제를 위협한다는 의견에 반박하며 ’지소미아가 아니어도 한미 동맹은 굳건하게 유지되고 오히려 더 절실해진다“고 말했다. 우상조 기자

26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간에 미묘하게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서다.
 

당·정·청 회의서 결 다른 목소리
이 대표 “안보 위협은 과장된 언급”
이 총리 “석 달 남아, 타개책 찾아야”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지소미아 종료가) 무슨 큰 안보체제에 위협이 되는 것처럼 과장된 언급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지소미아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한·미 동맹은 굳건히 유지된다. 오히려 더 절실해진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지소미아는 냉전체제에서 2016년에 체결돼 2년 남짓 했던 것”이라며 “그 이전에도 한·미 동맹이나 여러 안보 문제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또 “29일은 경술국치 109주년을 맞는 날이라 역사의식을 갖고 국면을 타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소미아 종료와 무관하게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과는 달리 미 행정부와 의회는 한국 정부의 조치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미 국무부의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이 지난 22일(이하 현지시간), 25일 잇따라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갱신을 보류한 것에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 “한국을 방어하는 것을 더욱 복잡하게 하고 미군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한 데 이어 25일엔 엘리엇 엥겔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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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당·정·청 회의에 함께 참석한 이 총리는 전제조건을 달긴 했지만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총리는 “일본 정부가 안보상 신뢰 훼손을 이유로 우리를 수출 우대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한 마당에 우리가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국익과 명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소미아 종료가 3개월 남아 있다. 그 기간에 타개책을 찾아 일본 정부가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저는 일본 정부가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리라 믿는다.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 한·일 양국 정부가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일본 책임론’을 앞세우면서도 방점은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와 ‘상황 타개책’에 찍혀 있다는 풀이다. 동아일보 도쿄특파원 출신으로 한·일 의원연맹 간사장, 수석부회장을 지낸 이 총리는 여권 내 대표적인 지일(知日)파 인사로 꼽힌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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