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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조국 청문회 후 판단종합, 대통령께 말씀 기회 있을 것”

이낙연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청문회 절차를 종합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 후보자를 임명제청한 총리로서 대통령에게 (조 후보자 지명) 철회를 건의할 의향은 있느냐”는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검증절차로서 가장 중요한 인사청문회 절차가 남아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국회를 비롯한 국민 여러분의 걱정, 또 저의 판단을 종합해서 대통령에게 말할 기회가 있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소회를 묻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굉장히 많은 국론 분열과 불필요한 상처가 남고 그런 것들이 평소부터 몹시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동년배 학생들이 가질 실망감이나 분노는 저도 아프도록 공감하고 공정한 사회를 기대했던 국민들도 많은 아픔을 겪고 계시리라 짐작한다. 그럼에도 국회가 만든 가장 공신력을 가진 검증절차가 청문회기 때문에 청문회까지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조 후보자 딸의 이른바 ‘먹튀 장학금’ 논란(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약 800만원을 받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옮긴 일), ‘황제 장학금’ 논란(재산이 56억여원인 조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2차례 유급됐음에도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은 일)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2018년도 회계예산 결산 심사를 위해 열린 이날 예결특위 전체회의는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놓고 여야 공방의 장으로 전개됐다. 야당은 조 후보자 딸의 입시 부정 의학 등과 관련된 정부 대처 방안을 물으며 공세를 폈고 여당은 “조 후보자에게 청문회 해명 기회를 줘야 한다”며 방어막을 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조 후보자 딸이 고교 시절 2주간 인턴 활동을 하고 의학 논문 제1저자에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해 교육부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해당 논문의 책임연구자는 조 후보자 딸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다. 이 문제는 최소한 가짜 저자인 게 명백하다”(정태옥 한국당 의원), “제1저자가 될 확률이 없는 고등학생한테 (논문을) 강탈당했고 연구 부정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나오면 교육부는 어떻게 진행할 건가”(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금 단국대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이현재 의원 주장에 “조 후보자 관련 고소·고발은 총 11건”이라며 “사건 배당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최종 합격을 앞두고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1991년 2월에서 그해 9월로 바꾼 것과 관련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아이를 배에 품은 상태에서 부모가 (출생) 신고했다는 얘기인데, 주민등록법 위반 여부를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진 장관은 “1991년 12월에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들었다. 날짜 관계는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 딸의 대입 특혜 논란 차단에 주력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이 대학에 들어갈 당시엔 이명박 정권이 도입한 입학사정관 제도가 적극 시행된 시기로 세계선도인재 전형이나 글로벌인재 전형들이 각 대학에 많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철희 의원은 “차제에 (대입 전형에 활용된) 논문이나 외부활동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전수조사를 해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은혜 장관은 “저희가 좀더 적극 고려해 방안들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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