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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 무보수다, 징계시효 지났다"···조성욱 후보의 해명 셋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한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한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성욱(55)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를 둘러싼 검증 논란의 핵심은 오염물질 처리 벤처기업 감사로 재직한 경력이다. 조 후보자는 2000~2012년 형부가 대표로 있는 이 회사 감사를 지내며 학교에 겸직 신고를 누락했다. 여기 대한 조 후보자의 해명은 크게 세 문장으로 요약된다.
 

[팩트체크]

“몰랐다. 무보수ㆍ비상근으로 일했다. 징계 시효가 지났다”.
 
해당 행위에 대한 규제를 담은 ‘서울대 전임교원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을 바탕으로 해명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봤다.

“몰랐다”

조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로 임용된 건 2005년이다. 서울대는 교수 임용 시 겸직 신고 의무에 대해 당사자에게 별도 공지하지 않는다. 교수 스스로 겸직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알아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사외이사 겸직을 허가받은 서울대 교수는 전체 2105명 중 192명에 달했다.
 
겸직 허가는 한 번 받으면 3년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조 후보자의 경우도 한화ㆍ예탁결제원ㆍ한국마사회 같은 기업에서 사외이사ㆍ비상임이사로 일한 경력은 학교에 신고해 겸직 허가를 받았다. 서울대 한 교수는 “조 후보자가 소속된 경영대의 경우 각종 겸직을 하는 교수가 특히 많아 겸직 신고를 빠뜨렸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무보수ㆍ비상근으로 일했다”

절반의 해명이다. 서울대 지침은 보수에 대해 ‘겸직 교원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회사로부터 교통비ㆍ회의수당ㆍ업무활동비 등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상근 부분도 마찬가지다. 지침은 ‘(겸직 활동이) 총 근무시간의 1/5 미만(주당 8시간 이내)으로서 학생 교육ㆍ지도 및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조 후보자는 “가족 회사라 급여는 물론 교통비ㆍ활동비를 전혀 받지 않고 비상근으로 일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관계자는 “보수가 많거나, 상근으로 일했다면 겸직 허가를 받기 까다롭지만, 무보수ㆍ비상근이라면 겸직 허가가 상대적으로 쉬운 건 맞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무보수ㆍ비상근이라고 해서 신고 의무를 면하는 건 아니다. 서울대 관계자는 “관련 지침은 ‘어떤 경우에도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운영됐다”며 “징계위원회가 열릴 경우 (무보수ㆍ비상근 근무가) 참작 사유는 되지만 신고 의무를 위반한 건 맞다”고 말했다.

“징계 시효 지났다”

도덕적으론 문제가 될 수 있어도, 법적으론 문제 될 게 없다’와 같은 해명이다. 지침은 형법상 공소시효 같은 징계 시효를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실제 운영하는 데 있어선 시효를 두고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겸직 신고를 위반했을 경우 3년의 시효를 두고 있다”며 “조 후보자의 경우 2012년 감사 활동을 종료했다면 현재로썬 징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의 해명과 별개로 겸직 허가와 관련한 서울대 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까지 겸직 허가 신고 의무를 어긴 데 대해 징계위원회를 연 사례가 없다. 주의ㆍ경고 처분을 내린 경우만 5건이다. 김선동(자유한국당) 의원은 “겸직을 맡기 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현 지침상 사후 허가를 받아도 문제가 없다”며 “겸직으로 인해 연구ㆍ교육에 소홀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조사가 이뤄진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27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관련 의혹을 해명하고 공정위 정책 방향도 밝힐 계획이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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