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조국의 두번째 정책···"재산따라 벌금 차등 부과" 논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꾸려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꾸려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개혁 방안을 내놨다. 지난 20일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1대1 전담 보호관찰, 정신질환자 치료를 통한 범죄 예방 등을 발표한 이후 6일 만에 꺼낸 두 번째 법무부 정책이다. 자녀 입시와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의혹 등에 물러서지 않고 검찰개혁으로 화두를 옮겨 국민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6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이 국민께 드리는 다짐-두 번째: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이 되겠습니다’는 제목이 달린 정책 자료를 발표했다.  
 
 가장 먼저 강조된 건 검경 수사권 조정이다. 조 후보자는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법제화가 완결되도록 지원하고, 시행령 등 부수법령을 완비해 오랫동안 개혁논의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한 입법화가 추진 중이다. 조 후보자는 “경찰은 1차적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지고 검찰은 본연의 사법통제 역할에 더욱 충실해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강조됐다. 조 후보자는 “공수처를 도입함으로써 고위 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려는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고 전했다.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벌금액에 차이를 두는 ‘재산 비례 벌금제’ 도입도 추진된다. 지금은 경제 사정과 상관없이 법관이 정한 액수만 벌금을 내는 ‘총액 벌금제’가 시행되고 있다. 범죄행위 경중에 따라 벌금일수를 먼저 정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을 고려해 정한 하루치 벌금액을 곱해 벌금액을 산정할 예정이다. 가령 혈중알코올농도 0.14%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을 때 연봉 1억5000만원인 경우는 2100만원, 연봉 2000만원인 경우 350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준비단은 500만원 이상 고액벌금 체납자의 황제노역을 막기 위해 벌금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도 허용할 예정이다.  
 
 국민을 상대로 한 국가 소송은 필요한 경우에만 하도록 절제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국가적 부패‧비리행위, 국가가 발주한 시설공사 입찰담합 등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손해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국민을 상대로 한 소제기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