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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조국 해명으로 웅동학원 이중채무 드러나”…27일 추가 고발

주광덕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5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주광덕 의원은 "조국후보자의 웅동학원 가압류에 대한 해명은 가족사기임을 자인하는 꼴" 이라고 말했다. [뉴스1]

주광덕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5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주광덕 의원은 "조국후보자의 웅동학원 가압류에 대한 해명은 가족사기임을 자인하는 꼴" 이라고 말했다. [뉴스1]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 해명에 대해 “가족들의 소송사기를 자인한 꼴”이라며 “검찰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다.

 
주 의원은 지난 23일 조 후보자 측 해명을 문제 삼았다. 조 후보자의 동생은 2008년 7월 사업자금 명목으로 연이자 100%로 사채 14억원 빌렸다. 채권자 안모씨 등 4명은 이 돈을 받지 못하자 2010년 5월31일 학교법인 웅동학원 땅을 가압류 조치했다. 조 후보자 동생은 학원법인과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횡령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조 후보자 측은 23일 “학교 신축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를 양도 형식으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주 의원은 이같은 해명에 근본적인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은 2006·2017년 두 차례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소송을 벌였다. 그런데 2008년 사채업자들에게 채권 일부를 넘겼다면 2017년 소송을 할 때는 채권 일부를 제외했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누구에게 양도했단 말이 없었다”고 말했다. 2017년 소송에서 웅동학원은 조 후보자의 전 제수와 전 제수가 대표이사였던 ‘카페휴고’에 91억원의 빚을 지게 됐다.
 
결국 공사대금 때문에 웅동학원이 조 후보자 일가와 사채업자에 ‘이중채무’를 지게 됐다는 게 주 의원 설명이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의 모친(웅동학원 이사장), 부인(이사), 처남(행정실장) 등이 이같은 상황을 알면서도 (2017년 소송에서) 무변론으로 소송에 패한 건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또 “가족들 간에 사전 모의가 있었다면 법원을 기망한 소송 사기”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와 관련 웅동학원과 관계된 조 후보자 일가를 27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상도 의원은 조 후보자의 아파트 구입자금이 웅동학원이 받은 대출금에서 마련된 게 아니냐는 주장을 했다. 곽 의원은 “웅동학원은 1996년 1월(12억원), 7월(8억원), 12월(10억원) 세 차례 대출을 받았다. 1월과 7월에 대출 받은 돈은 공사대금 목적으로 추정되지만 12월에 받은 돈은 행방이 묘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돈이 1998~1999년 사이 조 후보자 아파트 구입 자금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1998년 조 후보자는 송파구 아파트를 2억원에 낙찰 받았다”며 “유학 직후여서 돈을 번 것도 아니고, 부친의 회사는 부도가 났는데 빼돌린 돈이 아니라면 무슨 돈으로 부동산을 살 수 있나”고 물었다. 곽 의원은 1998년 12월 후보자 부인 명의로 ‘매매예약’ 가등기를 한 부산 해운대 아파트 등에 대해서도 이같은 취지로  자금 출처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범죄 수익이라면 공소시효가 끝나서 수사는 어려울 지 몰라도 재산은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대출금으로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후보자의 부친이 거액의 사재를 투입하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대출금을 후보자 일가가 유용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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