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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고성·양양·양구 단체장 모두 같은날 2심 선고 결과는?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고성군수(왼쪽부터), 김철수 속초시장, 김진하 양양군수가 지난달 10일 강원 춘천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고성군수(왼쪽부터), 김철수 속초시장, 김진하 양양군수가 지난달 10일 강원 춘천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속초·고성·양양·양구 등 4개 지역 자치단체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는 28일 한꺼번에 열린다. 

고성군수 1심 징역 8개월 선고받아 항소심 결과 관심
속초·양양·양구 단체장 1심에선 직위 유지형 선고받아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들 중 상황이 가장 안 좋은 단체장은 이경일 고성군수다. 이 군수는 지난 5월 열린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 마지막 날인 지난해 6월 12일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원 20명에게 각 50만원씩의 법정수당 외 별도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속초시장과 양양군수, 양구군수 등 3곳의 지자체장은 1심에서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받았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최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들 모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구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와 함께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난 2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김진하 양양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군수에게 원심 구형량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는 지난 5월 열린 1심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돼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그는 2017년 12월 양양군노인회에 회원들의 워크숍 경비 1860만원을 지원하고, 지난해 3월 30일 양양읍 한 식당에서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인묵 양구군수가 지난 5월 강원 춘천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며 미소 짓고 있다. 조 군수는 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조인묵 양구군수가 지난 5월 강원 춘천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며 미소 짓고 있다. 조 군수는 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검찰, 당선 무효되는 1심 구형량 선고해달라 요청

검찰은 같은 날 열린 조인묵 양구군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1심 때 구형량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군수는 지난 5월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상황이다. 그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간한 자신의 편저서와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책의 편집에 피고인인 조 군수가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저작권자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며 “편집에 관여한 피고인이 ‘편저’라고 표현(표시)한 것을 두고 허위 사실 공표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철수 속초시장도 지난 5월 열린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김 시장은 6·13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해 상대방 후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화천군수가 지난 21일 강원 춘천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화천군수가 지난 21일 강원 춘천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천군수 항소심서 무죄 선고받아 

이와 함께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단체장도 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문순 화천군수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 군수는 2015∼2016년 이·반장 등 체육대회에 참가한 주민에게 1억1137만원 상당의 식비와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보조금 및 통합방위협의회 심의 없이 1억2000만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 주민에 대한 지원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예산 지출이라고 보아야 한다”며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 역시 통합방위법이나 조례에 의한 지원으로 보이고, 다른 지자체도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 보조’ 항목 등으로 예산 편성해 지원하는 점에 볼 때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춘천=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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