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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개인이 빌려 쓴 사채 때문에 웅동학원 재산 가압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이 소유한 땅(수익용 기본재산)엔 웅동중학교 뒷산(경남 창원시 진해구 두동)이 있다. 해당 임야의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2010년 5월 31일 채권자 안모씨 등 4명이 이 땅을 가압류 조치(압류 청구액은 21억 4000여만 원)한 것으로 돼 있다.
 

재단 측 담보제공·연대보증 의혹
일각 “재단 공적 재산 불법 사유화”
조 후보 측 “공사대금 채권 넘긴 것”

중앙SUNDAY가 확보한 법원 결정문 등에 따르면 조 후보자 동생 조씨는 2008년 7월 사업자금 명목으로 연이자 100%로 사채 14억원을 빌렸다. 조씨는 이 돈으로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건물을 신축하는 데 썼다. 조씨는 당시 법인 이사도 아니었고, 단순히 이사장의 아들이었으나 그의 사채 때문에 학교법인의 땅에 가압류 딱지가 붙은 것이다. 한국초중고법인협의회 관계자는 “재단의 공적 재산을 사유화한 행위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당시 웅동학원의 이사장이던 조 후보자의 부친(2013년 사망)이 아들의 채무 문제 때문에 해당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 연대보증인으로 웅동학원을 내세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웅동학원 측과 둘째 아들 조씨의 행위는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다. 사립학교법 제28조 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재산을 매도·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처분한 사실이 적발되면 관할청은 담보 제공 행위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7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매겨진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23일 해명자료를 내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조 후보자 측은 “웅동학원에 확인한 바로는 후보자 동생이 14억원을 차용하면서 웅동학원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고, 웅동학원이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후보자 동생이 돈을 빌리면서 웅동학원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학교 신축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를 양도 형식으로 담보로 제공한 것이며, 채권자들이 양도받은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웅동학원 부동산에 가압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웅동학원은 공사대금 채권 일부가 양도된 후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가 들어왔다는 내용으로 경남교육청에 사실대로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채무 변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현재 사채 채무액은 55억원까지 불어났다. 조 후보자의 해명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조 후보자 동생이 사채를 쓰면서 생긴 빚이 결과적으로 학교법인으로 옮겨 붙으면서 공적 재산인 학교법인에 재산상 피해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
 
고성표 기자, 정미리 인턴기자 muze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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