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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받은 '의전원 장학금', 이번엔 김영란법 위반 논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사모펀드와 사학재단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뒤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사모펀드와 사학재단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뒤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 딸인 조모(28)씨가 외부 장학금 받은 것을 두고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금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을 다니면서 소천장학회로부터 2016~2018년 매 학기 200만원씩 6학기 동안 장학금을 받은 데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냈다. 소천장학회는 부산대 의전원 소속 한 교수가 만든 장학재단이다.
  
 김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권익위가 무성의하게 ‘위반이 아니다’는 해석 답변을 전달했다”며 “유사한 공무원 자녀 장학금 질문에 대해서는 그 전에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답변해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가 김 의원 측에 보낸 답변서에는 ‘그 외 가족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음’이라고 표기됐다.  
 
 권익위는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이후부터 관공서에 근무하는 자녀의 장학금 수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공직자 자녀에게 제공하는 장학금은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안내해 왔다. 권익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9일 공개한 ‘2015~2019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현황’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딸은 2016~2018년, 한 번에 200만원씩 6차례에 걸쳐 장학금 1200만원을 받았다.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7년 상반기 이후 받은 장학금은 3차례로 모두 600만원에 달한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도 조씨가 받은 장학금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학생(조씨)은 첫 학기 3학점 한 과목을 들었다”며 “입시 준비할 시간을 가지려 했을 거라 짐작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신 2학기 장학금은 신청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조씨는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다닐 때 서울대 총동창회가 운영하는 장학 재단 ‘관악회’로부터 학기당 401만원씩 2회에 걸쳐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 그해 2월 1학기 장학금에 해당하는 401만원을 받은 조씨는 4개월 뒤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 원서를 냈고 같은 해 8월 2학기 장학금을 더 받았다. 두 달 뒤 의전원에 합격한 조씨는 서울대에 질병 휴학원을 제출했다고 한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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