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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지소미아 파장'…한·미·일 관계는? 최종건 비서관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수시 소통, '종료 시나리오' 인지…국익 관점서 실망감 표현한 것"
"정보 공백? 지소미아 때 우리가 주로 공급자 역할"
"한·미 간 쌓아온 신뢰·정보체계 변화 없을 것"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00) / 진행 : 김필규




[앵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청와대 최종건 평화기획비서관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한·일 관계는 물론 이제 한·미 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는데 어떻게 될지 좀 더 한 걸음 들어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종건/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 : 안녕하십니까?]



[앵커]



강단에 계시다가 청와대로 가시고 나서 첫 방송 인터뷰라고 들었습니다.



[최종건/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 : 그렇습니다.]



[앵커]



그만큼 정확하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인터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종건/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 : 고맙습니다.]



[앵커]



청와대에서 배경 설명을 하면서 우리 정부 결정을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 했습니다. 이 부분부터 좀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밤새 미국 반응은 우려와 실망으로 나타났고요. 이 간극,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 미국이 이해한다더니…"우려·실망" 나왔는데



[최종건/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 : 저희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다시피 오늘(23일)도 그랬는데 그간 한·일 관계 문제가 불거졌던 7월 1일 그 상황 이후입니다. 이후부터 정상은 정상 간 그리고 장관급은 장관급대로 그리고 백악관과 청와대는 수시로 소통을 했습니다. 소통을 할 때마다 우리가 취해야 할 액션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상황들. 여러 시나리오를 가지고 토론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할 것들에 대해서 소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본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게 될 경우 우리는 이러한 각본과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그중에 지소미아의 종료도 검토할 것이다, 즉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는 우리가 취할 행동들에 대해서 미국은 인지하였고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미국도 미국 국익 관점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하고 싶었겠지만 실망감을 표명한 것이고 저희의 어제 발언은 미국이 우리가 취할 행동에 대해서, 매우 쇼킹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겠습니다마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우리의 결정을 인지한 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맹 간에도 소위 실망했다는 표현은 씁니다. 즉 무슨 뜻이냐. 영국과 미국, 캐나다와 미국, 심지어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도 서로 취하는 관세정책, 통상정책. 심지어는 해외 파병 문제에 관해서도 미국이 혹은 영국이 미국한테, 미국이 일본한테도 disappointed, 실망이라는 표현을 써서 disappoint라는 용어가 미국 측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미 동맹을 흔든다 이 표현은 저희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앵커]



그 질문까지 그렇지 않아도 이어서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 그러니까 용어, 이해한다 understanding, 말씀하신 실망한다 disappoint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김현종 차장이 오늘 그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지소미아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3국 간의 정보공유협정, TISA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정보 공유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 미국을 한번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정보 공백이 있지 않을까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 'TISA'로 대체하면 정보 공백 없는 건가?



[최종건/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 : 맞습니다. 사실 그런 의견은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소미아라고 하는 틀이 있었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소위 불편함은 표현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의 관점과 동맹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즉 북한발 안보 상황이 터졌을 경우에 한·미 간의 동맹 자산을 통해서 정보 교류는 사실상 실시간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밖에 있다가 안에 들어가서 보니 그것을 제가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6년 11월인가요? 지소미아가 체결된 후부터 지금까지 어제도 저희가 밝혔지만 29회 정보교류 활동이 일본과 한국 사이에 있었는데 주로 우리가 정보 공급자였습니다.]



[앵커]



특히 최근에는 더 그랬다고 했죠.



[최종건/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 : 더 그랬습니다. 즉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한반도의 안보 환경이 변하면 변할수록 우리가 진행하는 평화 프로세스가 순기능 쪽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수요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안보라는 것이 혹시라도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확률적으로나 그리고 한·미 간의 유구한 역사를 통해서 쌓아온 신뢰와 정보체계는 변화가 없습니다. 즉 동맹을 근간으로 한 안보체계의 변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수요자인 일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할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의 종료를 결정한 이유는 우리 스스로 모순적 상황에 빠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즉 아까 보도에도 나왔지만 우리를 못 믿을 나라라고 일본 총리가 표현한 것을 보면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이 국제법을 어기고 신뢰를 상실했고 심지어 수출, 전략물자 통제제도를 잘 준수하고 있지 않으며 더군다나 북한과 관련된 UN 제재를 잘 지키지 않는 나라라고 모략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것보다 더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한다? 그러면 그 받는 쪽도 모순일 거고 주는 쪽도 모순이고.]



[앵커]



그 말씀하고 이어지는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지소미아 종료 결정 나온 다음에 고노 외무상이 한국 정부가 이번 협정 종료 결정에 있어서 일본의 수출 통제 운영 재검토를 연결하고 있지만 두 사안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종건/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 : 그럴 수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그러나 일본 역시도 자기 논리의 모순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뢰 상실을 이야기했는데 그전으로 돌아가면 역사 문제, 강제징용 의혹에 대한 배상에 관한 문제를 그 테두리 안에서 외교적 방안으로 해결했으면 될 것을 그것을 경제 문제의 보복조치로 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안보상의 이유라고 들어요. 즉 역사문제를 안보상의 문제로 정의하면서 그것보다 더 민감한 정보는 상호 공유해야 된다. 이것은 차원이 다르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근본적으로 그들은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는 신뢰를 기반한 우방국 간의 중요한 틀을 먼저 깬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우려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실망감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을 했고 또 그리고 그 이전에도 지소미아가 유지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지금 이 종료를 결정한 시점에서 혹시 일본이 한·미 간의 틈을 벌리는 전술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도 나오지 않습니까?



[최종건/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 : 틈을 벌린다. 저는 그 표현 자체를 동의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미 동맹은 북한이 아무리 틈을 벌리려고 했어도 그 역사를 버텨왔던 것이고 특히 우리 정부 들어서 한미 정상 간의 소통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실무급의 소통도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소위 대북한 정책에 있어서도 공조를 해 왔고 특히 군사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가 많은 공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지키면서도 동맹의 전통을 지키고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의 공동의 이익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따지고 보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평화 프로세스라는 것은 미국의 지원 없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일본이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물론 이제 청와대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저희는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지소미아를 연장할 것이다, 연장론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갑자기 이것이 결정이 된 것인가요?

 
  • 지소미아 연장론이 우세했다고 알려졌는데



[최종건/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 : 그 보도는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전날까지 우세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방안을 놓고 장점과 단점, 긍정적인 측면을 한·일 관계, 한·미 관계 그리고 우리 국민의 정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한·일 간의 현안을 풀어가기 위한 전략적 구도를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만약에 틀은 유지했고 정보 교류를 안 한다라고 했다면 오히려 일본에게 여러 선택지를 줄 수 있다라는 판단도 했습니다. 사실 일본이 똑같은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협정은 유지하는데 교류는 안 해? 약속을 안 지키는 일본,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것이어서 우리가 또 궁색해진다.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앵커]



결국은 그러면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선택지, 선택을 하게 된 것인데요. 그러면 이제 또 당장 28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를 시행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 뭔가 또 대응조치를 하게 될 텐데 그것에 대한 우리 대응조치, 혹시 또 준비가 돼 있을까요?

 
  • 일본이 28일 '백색국가 제외' 시행 때 대응은?



[최종건/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 : 준비가 안 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사실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고 그건 전략상 저희가 시청자분들께 공유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시나리오와 여러 수준과 범위에 대해서 저희들은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안은 한·일 간의 사안은 여전히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저희가 일본 측에게 우리는 협상장 테이블에 있다. 협상의 방으로 들어와라. 심지어 8·15 광복절에도 우리 고위 인사를 보낸 정부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도 8월 15일 경축사에 매우 의미 있는 메시지를 일본 측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외교 관례는 둘째치고라도 적성국끼리라도 대화를 표시한 상대국에게는 테이블에 앉아서 듣는 것이 외교적 상식입니다. 그런데 일도양단의 스타일로 자기들의 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진전은 없고 보복조치를 더 할 것이다. 그것은 저희가 현대적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제 한·일 관계가 터닝포인트까지 막혀 있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출구는 조만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최종건/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 : 출구는 있어야죠.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즉 같이 근거리에 있는 이 국가들끼리는 협력과 상생을 해야 합니다. 저희는 일본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그 일본의 성장이 우리의 성장의 근거가 될 것이며 우리의 성장도 일본의 성장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성장의 근거가 됩니다. 같이 번영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렇게 할 시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야속한 것은 돌이켜보면 그들이 7월 1일날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6월 30일날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고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서 사실상 한·미·일이 힘을 합쳐서 이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시켜야 할 단계에 우리 에너지를 이쪽으로 소진한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종건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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