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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자료 은닉’ 전 애경산업 대표 징역 2년6개월 실형

가습기살균제 제품. [JTBC 캡처]

가습기살균제 제품. [JTBC 캡처]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의 판매사인 애경산업의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증거인멸을 실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모 전 애경산업 전무에게는 징역 1년이, 이모 전 애경산업 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지난해 말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수사한 이후 관련자들에 대해 사법적 판단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홍 판사는 “고 전 대표는 증거인멸 행위임을 정확히 인식했음에도 이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시켰다”며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생산ㆍ유통 과정에서 증거가 인멸돼 진상규명을 위한 실체 발견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사회에 문제를 야기한 가습기 살균제의 생산ㆍ유통에서 형사 선고를 하고 범의를 판단할 증거가 인멸돼 실체 발견에 지장을 초래했으므로 죄질이 무겁다”며 “초범이라 해도 실행으로 행위에 상응하는 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양 전 전무는 고 전 대표로부터 포괄적 지시를 받고 실제 실행을 총괄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 전 팀장 또한 지시에 따라 증거인멸 및 은닉을 실행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역할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돼 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이 수사가 본격화되던 2016년부터 최근까지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자료를 숨기고 폐기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같은 해 국정조사를 앞두고선 비밀 사무실을 차리고 별도의 TF 팀을 꾸려 애경산업 서버를 포렌식한 뒤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 제출할 자료를 정하고, 이후에도 증거 인멸을 계속한 혐의를 받는다.
 
애경산업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 때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인 ‘가습기 메이트’의 판매사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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