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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조국 청문회 법정시한은 8월30일? 3일 청문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여·야간 드잡이가 계속되고 있다. 모든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여권으로서는 빨리할수록, 이를 호재로 여기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늦출수록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드잡이 과정에서 나온 청문회 일정과 방법론에 관한 주장들의 적법성을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따져 본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경록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경록 기자

①“인사청문회 법정시한은 8월 30일”(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절반의 사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법적 시한인 8월 30일 전까지 반드시 개최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상임위 형편에 따라 9월 2일 또는 3일 정도까지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회의 ‘시한’과 관련된 규정은 6조2항과 9조1항 두 가지이다. 6조2항에는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 9조1항에는 ‘임명동의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 개각과 관련된 정부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은 지난 14일이고 각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 날은 16일이다. 국회법에 따라 기간은 임명동의안 등이 접수되거나 회부된 당일을 포함해 계산한다. 6조2항에 따르면 9월 2일이 시한이 되고, 9조1항에 따르면 8월 30일이 청문회를 마쳐야 하는 날이다. 이미 상임위에 회부된 상태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마쳐야 하는 기한은 9조1항에 따라 8월 30일로 보는 것이 적법한 해석이다.
 
다만 조 후보자와 같은 날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고(14일)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16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가 9월 2일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민주당도 내부적으론 2일을 시한으로 여긴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23일 자유한국당 긴급안보연석회의에서 발언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오른쪽은 황교안 대표. 김경록 기자

23일 자유한국당 긴급안보연석회의에서 발언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오른쪽은 황교안 대표. 김경록 기자

②“‘부득이한 사유’로 연장 가능”(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절반의 사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27일과 28일은 한국당 연찬회이고, 30일은 민주당 연찬회이다. 8월 마지막 주에는 26일, 29일밖에 없다”며 청문회를 늦추는 게 “부득이하다”고 주장했다. 인사청문회법에 기한과 관련해 ‘부득이한 사유’란 말이 등장하기는 한다. 6조 3항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그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청문회를 열 수 있는 기간을 늘려주는 건 여·야가 아닌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재량이다. 각 당의 의원 연찬회가 ‘부득이한 사유’인지도 생각해 볼 문제다.  
 

③“국민청문회 열자”(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효력 없음

이 원내대표는 22일 “국민청문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고,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23일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국민청문회가 준비되면 출석해 답하겠다”고 화답했다. 국민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등장하지 않는 정치적 아이디어다. 국민청문회의 구체적 방법론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의혹을 제기해 온 야당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검증도 쉽지 않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팬들만 모아놓고 셀프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쇼를 당장 집어치워야 한다"고 말했다.   
 

④“조국만 3일간 청문회 하자”(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능

나 원내대표는 23일 “조 후보자에 대해 3일간 청문회를 열자”고 주장했다. 의혹이 많은 만큼 검증에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3일간 청문회 자체는 인사청문회법상 가능하다. 9조1항에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는 문구가 나오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한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8월 30일까지 하루를 내기도 어렵다면서 이제 와서 3일간의 청문회를 언제 열자는 이야기인지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처음 듣는 이야기다. 그건 정당에서 알아서 합의할 사항이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딸을 둘러싼 의혹 등에 대해 국민들의 질책을 충분히 알고 있고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선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딸을 둘러싼 의혹 등에 대해 국민들의 질책을 충분히 알고 있고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선 기자

 
청문회의 기한과 관련된 인사청문회법의 규정은 다른 해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선명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여·야가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등 절차와 관련된 법률들을 어겨 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나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이후에 열린 인사청문회가 관행적으로 (19대 국회 이후) 12차례나 있었다”고 말했다.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임장혁 기자·변호사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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