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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 부총리 "지소미아 종료 시장 충격 '컨틴전시 플랜'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뉴스1]

정부가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가 국내 경제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충격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지소미아 미연장 조치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면밀하게 상황을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다.
 
그는 “국내 시장의 불안ㆍ변동성이 확대할 경우에 대비한 몇 단계 컨틴전시(비상) 플랜을 갖고 있다”며 “해당 단계에 이르면 정부로서 착실하게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 모를 불확실성에 대비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책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 자립화 및 경쟁력 강화를 장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 예산에 관련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며 “5년 한시로 운용되는 특별회계로 매년 2조원가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대화로 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본과 갈등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비쳤다.
 
내년 ‘슈퍼 예산’ 편성도 예고했다. 그는 “최근 글로벌 경제 상황과 경기 둔화 리스크 등 국내 경제 여건을 종합할 때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내년 예산을 올해(469조 6000억원) 대비 약 9% 늘어난 513조 원대 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예산안을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9월 3일께 국회에 제출한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7.3% 증가한 504조원 수준으로 계획됐다. 당초 계획보다 9조원가량 지출 규모를 늘렸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확장재정을 폈던 2009년(10.6%)보다는 다소 적지만,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확장 예산이다. 지난해(9.5%)에 이어 2년 연속 9%대 지출이 늘어난 건 전례 없는 확장 기조다.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수준은 올해 37.2%에서 내년 39% 후반대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채무비율(40%) 선은 지켰다는 얘기다.
 
하반기 경기 보강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도 밝혔다. 그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재정과 별도로 관리하는 기금 1조6000억원을 투입하겠다”며 “2020년 집행키로 한 공공기관 투자를 올해 4분기로 앞당기고, 민간자본 SOC 투자사업도 앞당겨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소비ㆍㆍ관광 등 내수 활성화 대책도 9월 초 발표한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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