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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성폭행” 신고했다가 무고 혐의 20대 여성…法 “죄질 불량”

남자친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 여성이 무고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뉴스1]

남자친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 여성이 무고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뉴스1]

남자친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했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서정희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시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112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남자친구가 목을 조르며 성폭행했다”며 “알몸 사진을 촬영해 ‘신고하면 친구들에게 유출한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또 “남자친구가 흉기로 위협하고 주먹으로 폭행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이씨는 남자친구로부터 성폭행이나 폭행 등의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남자친구와 다툰 뒤 연락이 되지 않아 화가 났고,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될 것이 두려워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남자친구가 강간, 특수협박, 폭행,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무고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무고한 날로부터 9일이 지난 후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고 사실을 자백했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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