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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포커스] 끝이 보이지 않는 미·중 무역전쟁

스테판 해거드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 (UCSD) 석좌교수

스테판 해거드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 (UCSD) 석좌교수

미·중 무역전쟁은 언제, 어떻게 끝날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침체 상황의 중국 경제에 추가 관세 부담까지 얹어 시진핑 주석의 항복을 받아내려는 듯한데, 그래도 여전히 이 전쟁의 결말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2020년 미국 대선 전까지는 미·중 관계를 둘러싼 국제 정치·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 전쟁은 미국 대선 이후로도 이어질 수 있다.
 

싸움의 배경엔 산업·군사적 이익
미국 대선 뒤에도 큰 변화 없을 듯

이 전쟁은 단순한 관세 싸움이 아니다. 그 이면에 민감한 부분들이 있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라는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했다. 중국은 경제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 1조 달러에 육박하는 정부 보조금과 끊임없는 지식재산권 훔치기를 무기로 삼아 반도체·전기 자동차·생명공학·항공우주산업 등 최첨단 기술산업에 뛰어들었다. 한국도 첨단 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정책 영향을 크게 받는다. 중국의 경제 정책은 상당한 성과를 거둘 전망이고, 이에 따라 중국의 군사력 또한 급격하게 커질 것이 분명하다. 무역전쟁은 이런 배경 위에서 진행되고 있다.
 
최근 미국이 대만에 F-16 전투기 66대 판매를 승인하면서 이른바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문제까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 거래는 대만과 중국의 관계가 정상화된 이래 최대 규모의 대만 군사력 확충이다. 중국은 이미 보복 조치를 예고하면서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게다가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개정 반대 시위는 미·중 관계 위기를 한층 악화시킬 수 있다. 송환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유무역 지대인 홍콩에서 활동하는 사업가도 위법 혐의로 본토로 송환될 수 있다. 중국은 홍콩 사태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시위대를 두둔하거나 지원한 적은 없다. 그는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 수호에 이렇다 할 관심이 없고, 이는 홍콩에 대한 중국의 ‘일국양제’(한 국가 속의 두 체제) 원칙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중국이 무력을 동원해 홍콩 시위를 진압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침묵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다. 중국이 홍콩 접경 지역에 병력을 집결시켰을 때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입을 모아 트럼프 대통령의 방관자적 태도를 비난했다.
 
미·중 갈등에는 양국의 정치적 상황도 영향을 미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두 농가 등이 입은 손실을 벌충하기 위한 ‘큰 거래’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성탄절 소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대며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연기했다. 그러나 그의 책략에는 한계가 있다. 시진핑 주석에게도 강경하게 대응할 만한 이유가 있다. 미국 대통령에게 굴복해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같은 주요 계획이 실패하면 그가 중국인에게 내세워 온 ‘강력한 지도자’ 이미지가 실추된다.
 
미국 민주당은 다음 대선에 승리할 경우 중국과의 갈등 국면을 어느 정도 전환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으로서도 인권 문제와 무역 갈등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중국에 온건하게 대처해서 얻을 이익은 크지 않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정책에 반대하고 있지만 무역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작다. 심지어 일부 민주당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해 더욱 공격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경기 침체를 염려하는 경제 전문가들은 기업투자 둔화, 주식 시장의 동향, 미국 국채 상황 등의 큰 요인들을 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글이나 홍콩 반정부 시위 같은 돌발적 요인들이 더 두렵다. 한순간에 세계 경제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다.
 
스테판 해거드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UCSD)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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