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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조치 철회해야 지소미아 재검토"…정부, 다음 카드는?

[앵커]



오늘(22일) 1부의 톱뉴스는 지소미아 종료 소식이었습니다. 청와대 나가있는 심수미 기자를 다시 연결해서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풀어나갈 것인가 이 문제를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그동안 우리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죠. 그러니까 대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소미아의 향방을 밝히지 않아 온 것인데 이제는 지소미아는 종료한 것으로 됐습니다. 이제 다음에 쓸 카드는 뭘까요?



[기자]



청와대는 일본이 부당한 조치, 다시 말해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같은 조치를 철회하고 한·일간 우호협력 관계가 좋아지면 다시 지소미아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지를 열어 둔만큼 지소미아는 계속 협상 카드로 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일본이 오는 28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시행을 예고한 상황에서 더욱 강경한 카드도 다양하게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식품·폐기물 안전 검사를 강화하는 것과 같은 방사능 이슈도 계속 제기할 공산이 커 보입니다.



[앵커]



일본도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강경 입장을 당분간 유지할 것 같은데, 정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고노 다로 외상은 잠시 뒤 9시 30분에 남관표 주일 대사를 초치할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 정부의 발표에 항의 뜻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9월에는 아베 정부의 개각과 자민당의 직제개편이 예정돼 있습니다.



10월 말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까지 정치적 대형 이벤트들이 있는만큼 내부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한국에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대응 조치는 대응 조치로 가더라도 외교적 대화의 장을 계속 열어두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취하면서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오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에 일본의 첫 공식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것인데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9시 반이면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마는. 1부에서도 집계했지만 지소미아가 종료됐는데 한·일 간 안보협력, 그러니까 나아가서 한·미·일 간 안보협력은 정말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 혹시 청와대에서 더 나온 얘기가 있습니까?



[기자]



그동안 지소미아를 통해 일본으로부터 정확히 어떤 성격의 정보를 받았는지까지는 청와대에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소미아가 없더라도 미국을 거쳐서 문제 없이 공유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물리적으로 북한과 가깝고 인적 정보,휴민트도 훨씬 풍부한 우리 측의 제공 정보가 일본으로써는 활용도가 더욱 높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1부에서 전해 드린 내용 중 하나만 정정하겠습니다.



지난해 지소미아를 통한 교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2번 받았다고 정부에서 알려왔습니다.



[앵커]



그 2번이 무엇이었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기자]



그렇게 구체적인 정보까지는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한·미·일 간, 그러니까 미국까지 끼어서 한·미·일 간 안보 협력 구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인가. 이것도 사실은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청와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자]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의 종료 역시 한·미 동맹의 틀 속에서 이루어진 것인 만큼 당장 한·미 동맹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일본과의 안보 협력 역시 2016년 11월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미·일 안보협력 구도가 와해하거나 일본과의 정보 교류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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