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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인상률' 놓고 격론…내년 건강보험료 오르나?





이견 팽팽…새벽까지 논의 길어질 가능성도

[앵커]



정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3.49%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과 노동계 등 가입자 단체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이상화 기자 연결해서 분위기 좀 보도록 하죠. 이상화 기자, 바로 뒤에가 회의장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늘(22일) 7시에 지금 제 뒤에 있는 이 회의실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안건은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 폭이었습니다.



정부는 올해보다 3.49%를 올린다는 것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가입자 단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나가는 분들에게 이 분위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이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결론이 나기까지 밤 늦게나, 혹은 내일 새벽까지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기자]



건정심에는 공익위원



[앵커]



말씀하세요.



[기자]



건정심에는 공익위원과 공급자, 가입자 단체들이 각각 8명씩 참석하는데요.



논의가 계속 치열하기 때문에 가입자 단체들이 모두 퇴장을 하고 즉, 파행이 된 뒤에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인상에 반발하는 가입자 단체의 반발 시위도 있었습니다.



[앵커]



실제로 얼마나 오르게 됩니까?



[기자]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6.46%입니다.



평균적인 직장 가입자들이 매달 내는 것이 11만 2600원 정도입니다.



정부안대로 인상이 되면 보험료율이 6.69%로 오르고 약 4000원 정도가 오르게 됩니다.



올해만 보면 그리 크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내년에도 3.49%를 정부가 올리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되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른바 문재인 케어 등으로 이제 건강보험 보장성이 높아지면서 아무래도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기는 한데 가입자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또 다른 것도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다른 핵심 쟁점은 국고지원금의 규모입니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국고지원금은 13.6%에 불과했습니다.



이전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보다 규모가 더 적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가입자 단체들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늘리는 문재인 케어 정책은 좋지만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모두 국민이 지는 것 아니냐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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