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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앞둔 정개특위 '충돌'…선거법 놓고 또 격론만



[앵커]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활동 기한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오늘(22일) 선거법 개정안 표결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소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활동 기한 끝나기 전에 표결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지만 한국당은 기한 연장을 주장하면서 갈등을 빚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여야 모두 기존 입장을 했는데요.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편 논의를 가로막고 또 방해하는데 급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책임을 결코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 :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결단해야 합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법도 없고 도대체 국민도 없는 이 민주당 그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본인들의 독재국가의 완성입니다. 저희는 기필코 막겠습니다.]



오늘 아침 각 당 회의 때 원내대표들의 발언 잠깐 들으셨습니다. 사뭇 비장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국회 정치개혁특위 때문입니다. 정확하게는 정치개혁특위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선거법 개정안 때문입니다. 오늘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안을 다루는 제1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정개특위 활동 기한이 이제 9일 남았는데요. 그 사이 휴일 빼면 사실상 일주일 정도 남은 셈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신속지정안건으로 올린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활동 기한 종료 전에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한국당은 아직 논의를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했다며 정개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을 해서라도 협의를 해야한다고 주장 중이죠. 오늘 오전 선거법 개정을 다루는 제1소위원회 회의도 예상대로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소위에서 자꾸 연장해서 끝까지 하자, 이런 모습은 저는 전혀 무의미하다…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니까, 혹시 미진한 게 있으면 자유한국당에서 대안을 가져오는 그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맞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마지막 시간이 한정되는 날까지 논의를 하자는 것마저도 시간 끌기 위한 의도다. 너무 그렇게 좀 비약하시는 것 같아요, 야당을.]



[심상정/정의당 의원 : 이렇게 회의를 개인기를 가지고 이렇게 지연시키는 유능한 분이 계셔서 헛된 꿈을 계속 꾸는 거 같아요. 선거제도 개혁을 좌초시킬 수 있다. 저는 금메달이라도 드렸으면 좋겠어. 이 회의 지연 능력에 대해서…]



공방이 격화되면서 언성도 높아졌습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정말 언제부터 우리 심상정 (전) 위원장이 이렇게 파쇼가 됐는지 모르겠어. 이 대한민국 국회가 심상정 의원님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착각 좀 하지 마세요.]



[심상정/정의당 의원 : 소위원장 문제는 인정을 한다면서요.]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질의에 답변에 나선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개정안이 현행보다 비례성이 확대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하자 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선거 관리나 똑바로 하라"면서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김재원/자유한국당 의원 : 정당의 논리에 함부로 끼어들어서 선거 관리나 똑바로 해야 될 중앙선관위가 지금 아무런 이론적 근거나 합리적인 설명도 없이 거기에 부화뇌동해가지고 대답한 것 아닙니까. 요즘 말로 정말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이야기지, 지금.]



결국 당초 오전에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표결 여부를 결정하고 오후에 전체회의에서 표결 논의를 더 하기로 했지만 소위원회 회의가 길어지면서 전체회의는 취소됐습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글로벌 TMI 시간 잠깐 가져보겠습니다. 흔히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곳 바로 아마존입니다. 지구의 산소 20%에서 30%를 생산해내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지요. 아마존 열대우림에는 희귀 동식물을 포함해서 지구상의 생물 종 3분의 1이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마존이 요즘 뜨겁습니다. 진짜로 뜨거워졌습니다. 산불이 3주 째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워낙 넓어서 또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많다보니까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불이 시작됐는지도 확실치 않은 모양입니다. 어쨌든 불이 커지면서 아마존에서 수천 km 떨어진 브라질 최대 도시 상파울루까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연기로 뒤덮이고 있고 연기로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불이 개발을 중시하는 보우소나루 정권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 집권 이후 개발 우선 정책을 펼치면서, 아마존 열대 우림 개발 움직임이 급증하고 또 그 과정에서 화재도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아마존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약 7만 4000회에 달한다고 합니다. 유엔 등에서도 브라질 정부의 난개발에 따른 아마존 파괴를 우려하고 나섰는데요. 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오히려 화재를 환경단체 등 NGO 탓으로 돌렸습니다.



[자이르 보우소나루/브라질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21일) : 내 생각에 아마존 화재는 브라질에 문제를 일으킬 목적인 NGO들 때문에 더욱 심해진 겁니다.]



환경단체 등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카밀라 베이가/브라질 비정부기구 연합 (현지시간 지난 21일) : 대통령의 연설은 매우 무책임합니다. 그는 NGO들이 아마존에 불을 지르고 있다는 주장을 증명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대통령의 주장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최근에는 아마존 난개발을 우려하는 독일 정부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아마존 지역의 상당수가 브라질에 속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브라질만이 아닌 전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의 상황 저희도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종료 앞둔 정개특위…선거법 놓고 또 격론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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