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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법사위는 감감무소식이지만 국회는 이미 '조국 청문회 예고편'

여야가 22일 국회 상임위 곳곳에서 ‘조국 청문회 예고편’을 연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청문회 일정 합의 파행을 겪는 가운데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관련 논쟁이 불거져 나왔다.
 
김현준 국세청장(왼쪽)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김현준 국세청장(왼쪽)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이날 기재위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조 후보자와 가족의 탈세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박명재 한국당 의원은 김현준 국세청장에게 “조 후보자 동생 조권 씨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코바씨앤디가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에 올라가 있는 걸 알고 있느냐”며 체납 액수를 물었다. 김 청장은 “현재 12억원 정도”라고 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12억원과 (별도로) 지방세 무려 42건, 8200만원을 체납 중이다”라며 “체납 추적조사를 제대로 했느냐”고 질문했다. 김 청장이 “개별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하자 그는 “동생 조씨가 고려시티개발 등 15개 회사를 청산하고 새로 만들기를 반복했다”면서 “세금 안 내고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의 전형”이라고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대대적인 탈루·체납 추적 조사를 요구했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은 조 후보자 부인과 동생 전처 간 부동산 거래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조 후보자 동생 부인 A씨가 2014년 12월 부산 해운대 38평 빌라를 매입했는데 중개업자가 매입 자금이 조국 부인에게서 넘어왔다고 증언했다”며 “증여이거나 실소유주가 조국 부인이라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 청장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급이 곤란하다. 청문회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하자 추 의원은 “당장 조사해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부동산 실명법 위반 여부를 규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경호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준 국세청장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준 국세청장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교일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 전처가 세금을 내지 않고 100억원 대 불로소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2006년 동생 조씨가 고려시티개발을 청산하고 전처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아무 재산이 없던 전처가 110억원의 재산이 생겼다”며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여당에선 "상임위에서 엉뚱한 정쟁을 되풀이한다”는 불만이 나왔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제기될 사안을 결산 심사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본래 범위를 벗어난다”며 “의혹이 있다면 (법무부장관 청문회 소관인) 법사위원으로 사보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라”고 말했다.
 
그러자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지금 온 국민이 조 후보자의 탈세 의혹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며 “과세 당국인 국세청장을 상대로 조사 여부를 묻는 것이 어떻게 결산 심사와 무관하냐”고 반박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22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김경록 기자 / 20190822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22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김경록 기자 / 20190822

 
같은 날 정무위에서는 가족 사모펀드와 빚 탕감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조국 가족들이 증여세 면탈 등을 위해 상법 조항에 위배되게 펀드 정관을 고치고 마음대로 펀드 자산을 움직였다”며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향해 “펀드 정관 등록 검토는 금융위원회와 금융당국의 기본적 의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 위원장이 “사모펀드 정관이나 약정을 가지고 세금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하자 김 의원은 “상법 규정과 다른 정관이 들어가서 엄연히 가족 간 재산 재분배 수단으로 (펀드가) 쓰일 수 있는지 나중에 책임 있는 조사를 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한국당은 이날 금융위에 해당 사모펀드 정식 조사 요청을 하지는 않았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회사의 미공개 정보, 내부 정보를 알려줬다면 명백하게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면서“(금융위가) 이 부분에 대해 더 조사할 생각은 아직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사모펀드 관련 질의가 반복되자 “실제로 투자를 한 투자자(조 후보자 측)의 얘기도 한 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병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병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엄호했다. 김병욱 의원은 “그동안 사모펀드를 활용한 편법증여 사례,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가 생산돼 사모펀드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과장된 얘기들이 오간다”고 말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상대로는 조 후보자 딸 부정입시 관련 조사 요청이 제기됐다. 성일종 한국당 의원이 “조 후보자 딸의 고려대 수시 입학 과정을 교육부가 조사해 입학 취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하자 노 실장은 “본인 소명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문제가 확실하다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말한 취지의 검토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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