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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스포츠혁신위, 대한체육회-KOC 분리안 권고

문경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개선' 및 '체육단체 선진화를 위한 구조개편'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문경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개선' 및 '체육단체 선진화를 위한 구조개편'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대한체육회(KSOC)에서 대한올림픽위원회(KOC)를 분리하라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2021년까지 분리 권고

 
스포츠혁신위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엘리트 스포츠시스템 개선 및 선수육성체계 선진화’와 ‘체육단체 선진화를 위한 구조개편’ 권고를 발표했다. 대한체육회에서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임무를 수행하는 대한올림픽위원회의 분리가 포함된 6, 7차 권고안이다.  
 
혁신위는 “대한체육회는 연간 수천억원에 가까운 예산 대부분을 정부와 공공기금을 통해 지원받고 있으면서,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와 각종 비리 및 부조리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또 2016년 국민생활체육회와 통합한 뒤에도 올림픽과 엘리트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체육회는 국가올림픽위원회로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내세워 국내 스포츠계의 대표 단체이자 공공기관으로서 요구되는 공적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마저 보였다”고 덧붙였다.
 
혁신위는 “대한올림픽위원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에 따른 독립성과 자율성에 기반해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대한체육회는 스포츠 복지 사회의 실현과 엘리트 스포츠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2021년 상반기까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대한체육회 분리안을 권고한다. 대한체육회는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정책 구현을 위한 기구로 개편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정부와 국회에 양 기구의 원활한 분리 절차 및 합리적 역할 재조정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관련 조항 개정을 요구했다. 양 기구의 분리 시기는 내년 도쿄올림픽을 고려해 2021년 상반기로 정했다.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 문경란 위원장이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개선 및 선수 육성체계 선진화, 체육단체 선진화를 위한 구조개편' 권고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 문경란 위원장이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개선 및 선수 육성체계 선진화, 체육단체 선진화를 위한 구조개편' 권고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혁신위는 대체복무제도인 체육요원제도가 입법취지에 맞게 엄격히 시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선발의 공정성, 관리의 엄정성, 의무 불이행 확인시 병역법상 경고 및 복무기간 연장을 강조했다. 혁신위는 진천선수촌 인권보장 강화, 경기력향상 연구연금제도 개편도 주장했다. 
 
지난 2월 11일 출범한 혁신위는 체육계 성폭력이 개인의 일탈이 아닌 체육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대한민국 스포츠 체계의 전환을 위한 권고문을 5차례 발표한 바 있다.  
 
박린 기자 rpark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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