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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문재인은 결국 못 갔다···민정수석 법무장관 직행 수난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딸을 둘러싼 의혹 등에 대해 "국민들 질책을 충분히 알고 있고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선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딸을 둘러싼 의혹 등에 대해 "국민들 질책을 충분히 알고 있고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선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 제기가 이어지며 관심은 '그럼에도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될까'로 모이고 있다. 


 자주 언급되는 사례가 노무현·이명박 정부 때다. 2006년 8월 노무현 대통령은 민정수석을 두 번이나 지낸 문재인 대통령을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후임자로 염두에 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회전문 인사”“코드 인사”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여당인 열린우리당 당권파도 반대 입장에 섰다. 김근태 열린우리당의장은 기자들에게 “개인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본다. 하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하며 노 대통령과 맞섰다. 친노 그룹은 “왜 대통령 인사권을 가지고 이말 저말이냐”(이광재 의원)며 반발했지만 이미 레임덕이 본격화된 시기였다. 결국 노 대통령은 ‘문재인 법무부 장관’ 카드를 접고 그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승진시켰다. 
2006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의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2006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의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명박 정부 시절엔 달랐다. 2011년 7월 이명박 대통령은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지금과 유사한 경우다. 지금처럼 총선 6개월 전이었고, 한상대 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에 함께 임명하면서 논란이 더 커졌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총선을 치를 사정라인에 대통령의 최측근을 앉히겠다는 것은 선거 중립을 내팽겨치고 여당에 유리하게 판을 짜겠다는 불순한 의도”(김진표 최고위원)라고 맞섰지만 이 대통령은 2011년 8월 임명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임명에 반대하면서도 “청와대 수석을 하면 장관이 되지 않는다는 단순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놔 주목받았다. 실제 김영삼 정부 때 김영수 민정수석은 문화체육부 장관으로 기용된 일이 있다.
  
2013년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사법연수원 수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중앙일보]

2013년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사법연수원 수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중앙일보]

문 대통령은 이번에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2012년 ‘권재진-한상대’라인처럼 ‘조국-윤석열’라인이 내년 총선 후 선거사범 처리를 맡게된다. 정치권에선 8년 전 민주당의 강하게 반대했던 걸 여당이 돼서 되풀이한다는 점에서 '내로남불'의 한 사례로 여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민정수석실에서 조 후보자의 신임을 얻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옮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박 비서관은 검사 시절 선거사범 수사 전문가였다.    
 
2017년 7월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함께 차 마시는 조국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청와대사진기자단]

2017년 7월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함께 차 마시는 조국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청와대사진기자단]

역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중 낙마한 사람은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됐던 안경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일하다. ‘위조 결혼’ 논란에 휩싸인 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도 ‘부적합’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역사로 보면 역대 장관 후보자는 대통령과 후보 본인의 의지가 분명하다는 것을 전제로 여당이 반대하지 않는데 낙마한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임장혁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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