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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회의 공정’ 책임 교육부, 조국 딸 입학 의혹 즉각 조사하라

조국 후보자는 딸의 특혜성 논문 의혹과 관련해 제기되는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어제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딸의 논문 작성 참여 과정에)절차적 불법은 전혀 없었지만 국민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 딸과 관련해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각종 의혹을 접하는 국민들의 마음은 참담하기 그지 없다. 특히 조 후보자의 자녀와 비슷한 또래들은 “이 정부와 조 후보자가 과연 ‘평등과 공정, 정의’를 내세울 자격이 있느냐”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우선 단국대에 이어 공주대가 논문 작성에 참여한 조 후보자 딸의 소속 기관을 ‘한영외고’가 아닌 ‘대학 소속’으로 표기한 것은 편법을 넘어 위법 소지가 큰 대목이다. 대한의사협회가 단국대 논문의 책임교수를 의사윤리위반으로 제소하고 징계에 착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조후보자 딸을 제1저자로 올린 것도 윤리위반의 소지가 크다. 대한의학회는 22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조 후보자 딸의 논문 작성과정에 연구윤리 위반이 있었는 지를 토의하기로 했다.
 
딸의 논문 작성 의혹 때문에 해당 대학과 관련 단체들이 진상조사에 나서고 업무방해 등 위법 소지까지 불거졌는데도 장관 임명을 가정해 법무정책을 발표하는 조 후보자의 태도는 “국민과 국회를 우습게 여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초래하고 있다. 딸의 공주대 인턴 면접에 부인이 함께 가 동문 교수를 만나는가 하면,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때는 조후보자 측이 부산대 측에 “주변 호텔을 소개시켜 달라”며 딸이 학교에 지원했음을 간접적으로 알렸다는 의혹까지 보도되고 있다. “모든 교묘한 로비 수법을 다 썼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는 강건너 불구경 하는 듯한 태도다. 유은혜 장관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의 부정입학 의혹이 불거진 2016년 국감에서 “낡고 부패한 이런 기득권 구조를 청산해야 한다”고 열변을 토했었다. 하지만 그는 조 후보자 딸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그렇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면 인사청문회 날짜를 빨리 잡아 청문회를 통해 확인하시라”고 말했다. 교육 주무장관으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다.
 
최근 시중에는 ‘조로남불’ ‘조유라’ 등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 사건과 비교하는 자조와 한탄이 확산되고 있다. 가짜뉴스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때가 아니다. 무엇보다 ‘기회의 공정’을 지켜내야 할 교육부부터 조 후보자 딸을 둘러싼 각종 특혜와 특권, 무엇보다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즉각 진상 조사에 착수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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