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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보복 뒤에도…지소미아, 일본 요청으로 최소 3번 가동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관련한 질의에 정 장관은 ’전략적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관련한 질의에 정 장관은 ’전략적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일본의 ‘화이트 국가(안보우호국)’ 배제 조치 이후에도 한·일 양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통해 최소 세 차례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놓고 일본이 정보 교환을 요청하자 한국이 응하면서다.
 

양국 이달 6, 10, 16일 정보 교환
모두 북한 미사일 쏘아올린 날
화이트국 배제 당일도 … 올 총 7회

21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이달 6일, 10일, 16일 북한 미사일 정보를 주고받았다. 모두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 올린 날이다.  
 
북한은 6일 이스칸데르급 탄도 미사일인 KN-23을, 10·16일 ‘북한판 에이태큼스(ATACMS)’로 불리는 신형 전술지대지미사일을 각각 2발씩 발사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 즉시 일본이 정보 교환을 요구했고, 우리가 응하는 방식으로 지소미아가 활용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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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화이트 국가 배제 조치로 정치권 일각에서 지소미아 파기 목소리가 거세졌지만 군 당국은 일본과 정보를 교환했다. 일본은 지난 2일 오전 10시 열린 각료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화이트 국가 배제 결정을 내렸다. 그날도 북한은 오전 2시59분, 오전 3시23분에 ‘신형 방사포’라고 주장하는 발사체를 쏘아 올렸고, 한·일은 지소미아 채널로 정보를 주고받았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2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정확한 시간을 모르겠지만 이날 상황 관련 정보교류회의를 열어 일본과 정보를 교환했다”며 “지소미아가 계속 유효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본 각료회의 후에 이 같은 조치가 이뤄졌다면 화이트 국가 배제 결정 이후 정보교환은 총 4건이다. 올해 한국이 지소미아로 일본과 정보를 교환한 건수는 7차례다. 북한의 발사체 무력시위 8차례 중 지난 5월 4일 것만 빠졌다.
 
군 안팎에선 이 같은 실적을 놓고 “지소미아 필요성을 방증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한·일 지소미아는 북한 핵과 미사일 영역에서만 서로 정보를 주고받게 돼 있다. 지소미아는 어느 한 국가가 응하지 않으면 정보 교환이 성립되지 않는다. 일본의 요청이 먼저 있었지만 한국이 응한 건 한국도 일본으로부터 필요한 정보가 있었다는 시사다.
 
21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한 정경두 장관도 지소미아의 효용성에 대한 질문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 아니겠나. 도움이 안 되면 바로 파기하면 된다”고 답했다. 이어 “과거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등 우리가 캐치 못 하는 정보를 받은 적도 있다”며 “하나하나를 갖고 우리가 유리하다, 저쪽이 유리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또 ‘지소미아를 폐기하면 한·미·일 군사동맹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모든 사안을 다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며 “전략적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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