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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때 ‘미성년자 논문 조사’ 직무감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당시 민정수석실이 교육부가 진행하던 ‘미성년자 논문 끼워넣기’ 조사를 직무감찰했던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교육부 2007년부터 10년치 검증
곽상도 “본인 관련 있어 감찰했나”
청와대 측 “통상적인 점검의 일환”

국회 교육위원회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직무감찰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진행됐다.  
 
교육부는 2017년 말부터 현재까지 대학교수들이 연구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은 자녀 등을 논문 공저자로 올리는 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대학들과 함께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여 년간 대학교수가 발표한 전체 논문을 대상으로 교수의 자녀, 미성년자 등이 공저자로 오른 논문을 찾아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검증하는 작업이다.
 
이 시기 중 조 후보자의 고교생 딸이 단국대에서 병리학 관련 논문으로 제1 저자에 올랐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딸은 당시 소속을 한영외고가 아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로 기재해 적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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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의원은 “교육부 등을 통해 민정수석실 직무감찰 당시 교육부의 실태조사 담당자가 청와대로 가서 조사 현황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도 제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교육부의 논문 조사 방법에 관심을 보였고, 교육부 담당자는 논문 검색 프로그램과 키워드 검색 방식 등을 설명했다고 한다.
 
곽 의원은 “최근 불거진 후보자 딸의 논문 공저자 의혹을 고려하면 민정수석실의 직무감찰은 시기적으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미묘하다. 후보자 본인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자세히 물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민정수석실과 교육비서관실에서 교육부의 전수조사를 점검한 적이 있지만 통상적인 점검의 일환이지 감찰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미성년자 논문 전수조사가 전 국민적 관심사였기 때문에 청와대가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공직자 등에 대한 감찰 업무는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은 비공개 사안이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인성·김준영 기자 guc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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