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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학사학위 취소' 국민청원, 청와대 비공개 전환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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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려대 학사 학위를 취소시켜 달라는 국민청원을 비공개(사진)로 돌렸다. 청와대 측은 허위사실이 포함된 청원은 삭제하거나 숨긴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6300명 사전동의, 등록요건 갖춰
청와대 “아직 판결 안나 허위사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지난 20일 오전 올라온 ‘조국 딸 고려대 졸업(학사 학위)를 취소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게시물은 21일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 처리됐다. 총 6300여 명의 사전동의를 받은 이 청원은 정식 등록을 앞두고 있었다.
 
청와대는 100명 이상 사전동의를 받은 게시물만 청원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다. 중복·비방 등 부적절 청원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다. 또 ▶중복 ▶욕설·비속어 ▶폭력적·선정적 또는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개인정보, 허위사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일 경우 임의로 청원글을 삭제하거나 숨길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조 후보자에 대한 반대 여론을 막으려고 비공개 처리한 것이 아니다. 공개와 비공개 원칙은 청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비공개 처리된 청와대 청원은 전체 청원의 22%로, 대부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등 때문이었다”며 “20일에 올라온 조국 후보자의 딸 청원은 ‘부정입학’이라고 명시했는데 부정입학은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아 허위사실이다. 21일 올라온 청원은 제목에 ‘사기입학’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아직은 허위사실이라 총 2건에 대해 비공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20일 청원을 올린 글쓴이는 게시물에서 “고교생이 2주 인턴하고 이공계 학생도 아닌 외고 학생이 소아병리학 논문 제1저자가 된다는 게 말이 되냐”며 “논문 책임 저자인 해당 교수도 조국 딸이 유학하는 데에 유리하게 해주기 위해 제1저자로 올렸다고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국씨 딸이 정유라와 다른 게 무엇인가. 정유라는 금메달이라도 땄다. 대통령께서 양심이 있다면 조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 달라”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고려대에 입학한 조국씨 딸에 대해 학사 학위를 취소하라고 교육부에 명령해 달라”고 적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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