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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조국 사모펀드는 증여세 탈루 목적의 OEM펀드 정황"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 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 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가 가입한 ‘사모펀드(블루코어밸류업1호)’가 처음 만들 때부터 편법 증여용으로 설계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사모펀드 정관 등을 분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조 후보자 가족은 사모펀드에 전재산(56억원)보다 많은 74억5500원을 약정했지만 실제로는 10억5000만원(부인 9억5000만원, 아들·딸 각 5000만원)을 투자했다.

정관대로라면 출자금 1년 미납의 경우
13억원이 두 자녀 등에게 간다는 계산
7월25일 만기였는데 장관 지명 하루전
8월 8일 1년 연장 신고

 
김 의원이 사모펀드를 증여세 탈루 목적이라고 보는 근거는 크게 3가지다.  
 
①사모펀드 정관(약관)=사모펀드 정관(11조3항)에 따르면 투자자가 출자금 납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15%의 지연이자를 더한 금액을 내야 한다. 약정일 30일이 지나도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투자원금의 50%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도록 규정했다. 조 후보자 부인이 67억4500만원을 투자 약정하고 9억5000만원만 냈는데 정관대로라면 1년이 지나선 투자원금의 50%인 4억7500만원, 미납 출자금에 대한 15% 이자인 8억6900만원을 더한 13억4400만원이 두 자녀를 포함한 나머지 투자자들의 몫이 된다는 얘기다. 김종석 의원은 “사실상 가족펀드라는 점을 고려하면 증여에 활용하기 위해 맞춤형으로 만들어진 이른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펀드라는 의혹을 거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가 가입한 사모펀드 정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가 가입한 사모펀드 정관



②연 0.24%의 낮은 수수료=사모펀드 정관 25조에 따르면, 조 후보자 일가가 가입한 사모펀드 관리보수는 출자약정총액의 0.24%다. 약정금액을 꽉 채운 100억원을 1년 동안 운용해도 수수료로 2400만원을 받는다는 의미다. 사무실 관리비와 직원 수(3명) 등을 감안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는 게 김 의원 측 주장이다. 김 의원은 “사모펀드 수수료 수준은 보통 성과보수를 제외한 관리보수만 1.5~2%”라며 “0.24%만 받았다는 건 애초부터 정상적 투자를 위한 펀드가 아니라 다른 편법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증거”라고 설명했다.

 
③장관 내정 나흘 뒤 펀드 만기연장=조 후보자 일가가 가입한 펀드는 원래 지난 7월 25일 만기가 도래해 청산한 뒤 투자자들에게 돈을 지급해야 했다. 그런데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내정되기 하루 전인 지난 8일 사모펀드는 금감원에 펀드 만기를 1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펀드 만기 연장이 ‘청문회 대비용’이라는 주장을 한다. 김 의원은 “예정대로 7월에 펀드를 청산했다면 약관대로 돈이 자녀들에게 분배됐을 것이고 청문회에서 증여세 탈루가 도마에 오를 게 확실해 청산을 보류한 것”이라며 “증여세 탈루 시도를 은폐하려 한 의혹을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김 의원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코링크) 측이 지난 16일 한 해명에 대해서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코링크 측은 당시 “(조 후보자 측 74억원) 출자약정은 법적 구속력, 패널티가 없다”고 했지만 김 의원은 “정관 11조에는 ‘통지에 따라 출자금을 납입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정관을 위반해 펀드를 운용하면 자본시장법 위반”며 “연 15%의 지연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패널티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또 후보자 측이 투자내용을 알 수 없는 블라인드 펀드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운용사는 분기별로 운용현황과 운용전략 등의 투자보고를 하고 반기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해 투자자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정관을 들어 반박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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