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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불황 없다더니, 트럼프 "추가 감세 등 부양책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백악관에서 "급여세, 자본소득세 감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경기 침체 대책 검토에 대해 시인했다.[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백악관에서 "급여세, 자본소득세 감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경기 침체 대책 검토에 대해 시인했다.[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급여세 감면, 자본소득세 물가 연동제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recession)에 대한 우려에도 미국은 불황이 없다고 맞섰던 트럼프가 비상 대책의 하나로 추가 감세를 검토 중이라고 시인한 셈이다. 이 가운데 1년 이상 장기 투자에 대한 양도차익에 매기는 자본소득세 감세에 대해선 또 다시 "부자 감세"란 반발이 나왔다.
 

물가연동 자본소득세, 급여세 감면 등
2020년 재선까지 침체 막는게 급선무
1년 이상 보유 주식·채권·부동산 양도
차익 감면땐 10년 1000억 달러 대규모
"경기 부양과 상관없는 부자 감세" 비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클라우스이오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비상조치나 계획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를 보고 싶다"면서 감세안 검토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본소득세와 급여세를 검토하고 있다"며 "나는 자본 소득에 대해 무언가 하고 싶다. 많은 사람이 물가연동제를 좋아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것은 대단한 일이고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 소득에 대한 물가연동제란 1년 이상 보유한 기업 주식·채권·부동산 등 자산 매각 때 얻은 소득에 대해 물가인상률을 고려해 세금을 낮춰 주는 것이다. 급여세는 연방정부가 의료보장과 각종 사회복지, 연금 등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임금소득에 원천 징수하는 세금이다. 오바마 정부 때 일시 감면한 적이 있지만, 곧바로 복지예산에 영향을 주고 재정 적자를 초래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사람이 급여세 감면을 바라고 있다"며 "1억 6000만명의 우리나라 노동자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검토하게 된 건 자주 인용했던 경제호황 지표들이 모두 흐지부지됐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자주 등장했던 US 스틸의 미시간 공장은 생산을 줄이고 노동자들을 쉬게 하고 있다. 홈디포도 대중 관세 타격으로 이날 판매 전망을 낮췄다. 미국 기업 경제전문가 다섯 명 중 두 명은 미국 경제가 올해 또는 내년에 불황에 빠져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2020년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로선 경기 침체를 막는 게 최대 과제가 됐다는 얘기다.
 
문제는 불황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감세안이 경기 부양에는 효과가 없고 2017년 감세 때처럼 부유층에게만 막대한 부를 가져다줄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는 점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 자본소득세를 감면할 경우 장기 보유 자산 매각을 진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10년에 걸쳐 1000억 달러(약 120조원) 규모의 세금이 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본이득세 물가연동제는 래리쿠들로 백악관 경제 보좌관이 오랫동안 지지해온 아이디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의회의 승인이 없는 물가연동은 불법이며 새로운 성장을 촉진하는 것은 없이 단순히 장기 투자에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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