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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조국 일가 고소·고발 사건...어떻게 처리될까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및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이 연일 이어지면서 이에 따른 고소·고발이 줄을 잇고 있다. 검찰은 조 후보자 관련 고발 사건을 각 지검 형사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꼬리 무는 의혹, 잇따르는 고소·고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후보자 부부와 동생의 전 부인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 김 의원은 "부산 해운대 아파트를 (조 후보자 부부가) 이혼한 제수에게 위장매매로 명의신탁했다"며 전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 후보자 측이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논란을 피하기 위해 동생의 전 부인인 조모씨에게 주택을 넘긴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 후보자 측은 "해운대 아파트 매매는 정당한 거래였고 증빙자료도 있다"고 해명했다.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를 문제 삼아 고발한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가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이 단체는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는 관급 공사를 수주하는 중소기업에 투자했고 해당 기업은 1년 만에 매출이 급증했다"며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며 많은 정보를 취급한 조 후보자가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가족이 이득을 취득하도록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전날 고소장을 제출했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이 단체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날 소송 사기 의혹을 제기하며 웅동학원 법인 등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대검이 검토 뒤 일선 검찰청에 배당할 계획이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의 회사와 전 부인이 웅동학원을 상대로 밀린 공사대금 51억70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웅동학원 측이 변론에 나서지 않았다며 '소송 사기' 의혹을 제기했다.
 
조 후보자는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 등 '반일 종족주의' 저자 6명으로부터 모욕죄로도 고소당한 상태다. 이 교장 등은 "조 후보자가 근거 없이 이 책(반일 종족주의)을 '구역질 난다'고 비방하고 필자들을 '부역 매국 친일파'로 매도하여 학자로서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인격을 심히 모독했다"며 2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잇따르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각종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어 조 후보자 일가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 사건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4일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지난해 2월 활동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을 했다"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후보자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에 배당됐다.
 

장관 임명 가능성…검찰 '살아있는 권력' 겨눌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 가능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인사권을 쥔 장관을 검찰이 수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말 단행된 검찰 고위직 및 중간간부급 인사에선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동부지검 지휘라인이 한직으로 발령 나 모두 옷을 벗는 등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했던 검사들이 좌천된 전례가 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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