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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조국이 현재의 조국 찔렀다···부메랑이 된 7대 발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법무부 범죄 관리 정책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법무부 범죄 관리 정책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과거의 조국이 현재의 조국에 뭐라 할까.”
 
진보 개혁을 대표하는 지식인이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에 했던 발언과는 다른 모습들이 펼쳐지는 상황을 두고 한 네티즌이 2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이다. ‘조국 불가론’을 펴는 야당에서도 “조 후보자 사퇴를 가장 앞장서서 촉구하는 사람은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야당이 아니라 과거의 본인”(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이란 말이 나왔다.
 
조 후보자는 서울대 교수 시절부터 언론 기고문이나 저서, SNS 등을 통해 ‘정의’와 ‘공정’, ‘원칙’의 가치를 여러 차례 역설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위장전입, 위장매매 의혹에 이어 딸을 둘러싼 특혜 논란이 확산되면서 그동안 목소리를 높여온 가치와 실제 드러나는 모습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진보 아이콘으로 여겨졌던 그의 목소리들이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덫이 돼버린 형국이다. 재조명되고 있는 조 후보자의 과거 7대 발언을 하나하나 짚어본다.
 
①장학금 기준=조 후보자는 2012년 4월 자신의 트위터에 “장학금 지급 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고 적었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조치 시행을 환영하며 장학금은 집안 사정이 넉넉지 않은 학생 위주로 줘야 한다는 취지로 쓴 글이다. 하지만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 후보자 딸이 2차례 유급됐음에도 6학기 연속으로 장학금 200만원씩(총 1200만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청문요청안에 신고된 조 후보자의 재산은 56억여원이다.
 
[사진 조국 트위터 캡처]

[사진 조국 트위터 캡처]

②논문 엄격성=조 후보자는 정치권에서 논문표절 문제가 뜨겁던 2012년 4월 19일 트위터에 “직업적 학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논문 수준은 다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도 논문의 기본은 갖추어야 한다”고 썼다. 그러나 조 후보자 딸이 한영외고를 다니던 2008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간 인턴으로 지내면서 의학 전문 학회지에 소아병리학 관련 영어 논문을 내고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조 후보자 모교인 서울대 학생 커뮤니티 ‘스누(SNU)라이프’에서는 “미국에서도 생물학 박사 6~7년 해서 제대로 된 논문 한두 편만 건져도 성공적인 박사생활을 했다고 하는 마당에, 2주 (인턴) 하고 1저자 논문을 쓰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니 억장이 무너진다”는 글이 올랐다. 

 
[사진 조국 트위터 캡처]

[사진 조국 트위터 캡처]

③주식·펀드 투자=조 후보자는 2009년 펴낸 책 『보노보 찬가』에서 정글 자본주의의 병폐를 지적하며 “대한민국은 어린이들에게 주식·부동산·펀드를 가르친다”고 적었다. “돈이 최고인 대한민국”이라며 ‘동물의 왕국’에 빗대기도 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부임 이후 두 달 만인 2017년 7월 그의 딸과 아들은 사모펀드에 각각 3억5500만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했다. 실제 투자금은 각각 5000만원이다. 조 후보자 배우자 정모씨는 67억4500만원을 출자 약정했다가 9억5000만원을 투자금으로 냈다. 펀드 소개자는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모씨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 후보자 측은 “5촌 조카 조씨 소개로 투자한 것은 사실이나 조씨가 펀드 운용 일체에 관여한 바 없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은 “불법 증여와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④부동산 투자=조 후보자는 2011년 저서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에서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 불어닥친 배금주의를 비판하며 “1997년 외환위기가 닥치자 매가리마저 풀려, 스스로 통치의 논리와 자본의 논리에 투항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조 후보는 외환위기로 급매물이 쏟아지던 1998년 경매를 통해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시세보다 35% 싸게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010년 펴낸 책 『진보집권플랜』에서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운용되는 외고는 폐지돼야 한다“며 쓴 대목.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010년 펴낸 책 『진보집권플랜』에서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운용되는 외고는 폐지돼야 한다“며 쓴 대목.

⑤외고 폐지론=조 후보자는 과거 언론 인터뷰 등에서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운용되는 외고는 폐지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2010년 펴낸 책  『진보집권플랜』에서도 “외고는 외국어 특화 고교 또는 해외대학 진학준비 고교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은 대학입시용 외고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고생들이 대학에 갈 때 자신이 택한 전공 어문계열로 진학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이 강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외고를 나온 조 후보자 딸의 진학 코스는 차이가 있다. 조 후보자 딸은 외고 졸업 후 외국어 전공과는 거리가 먼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를 거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다. 일각에선 “딸이 대학의 이공계열로 진학한 후 어문계열을 주장한 건 아니냐”고 비판한다. 조 후보자는 2010년 12월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나의 진보적 가치와 아이의 행복이 충돌할 때 결국 아이를 위해 양보하게 되더라”고 해명했다.
 
⑥위장전입=2010년 8월 이명박 정부 당시 한 정치인의 위장전입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자 조 후보자는 한 일간지에 쓴 ‘‘위장’과 ‘스폰서’의 달인들’이란 제목의 기고문에서 “위장전입이 심각한 문제임에도 청와대 검증에서 걸러지지 않았던 것은 아마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네 자식의 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수차례 하였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고 썼다. 고위 공직자들의 관행적인 위장전입을 두고 “인지상정? 이는 좋은 학군으로 이사하거나 주소를 옮길 여력이나 인맥이 없는 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소리”라고도 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 본인도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다. 조 후보자는 울산대 교수이던 1999년 10월 7일 딸(당시 8세)과 함께 집주소를 부산에서 서울 송파구 아파트로 옮겼다. 이어 한달 여 만인 11월 20일 딸과 함께 다시 부산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 야당은 “딸의 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010년 8월 27일 고위 공직자들의 위장전입 문제를 비판하며 쓴 일간지 기고문.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010년 8월 27일 고위 공직자들의 위장전입 문제를 비판하며 쓴 일간지 기고문.

⑦폴리페서=조 후보자는 서울대 교수 시절 폴리페서(정치참여 교수)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2004년 4월 12일 대학신문에 낸 ‘교수와 정치-지켜야 할 금도’란 제목의 글에서는 “교수가 정치권과 관계를 맺거나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경우에도 지켜야 할 금도는 있을 것이다“고 썼다. 하지만 민정수석에 이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서울대 학생 게시판 등을 통해 ‘교수직 사퇴’를 요구받는 등 폴리페서 논란의 한복판에 섰다. 조 후보자는 자신이 과거 비판한 폴리페서는 ‘선출직’에 대한 것이며 자신과 같은 ‘임명직’은 다르다며 “임명직 진출은 지식인의 앙가주망(사회 참여)”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과거 발언과 현재 상황.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과거 발언과 현재 상황.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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